[특집] 이현재 하남시장,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 주목

장애인 정책 설계 모두를 위한 도시 구현 행정력 집중

장애인의 이동·회복·삶을 품다… 포용도시 하남의 따뜻한 변화

하남시는 보이지 않는 불편을 살피고, 일상의 위험을 막아내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행정력을 쏟아 주목받고 있다.

시는 전동 보장구 사고를 보장하는 '동행 안심보험', 전문 재활병원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가족의 목소리를 담아낸 '공공 서비스 디자인' 정책을 펼쳐 이동권과 건강권에 행정력을 집중해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행정의 손길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정책 설계부터 운영, 시민 삶의 변화까지 피부에 와 닿아 '모두를 위한 도시' 구현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 '동행안심보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에게 이동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질과 존엄성의 문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칭) 하남시 장애인 동행 안심보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 이용자가 사고 나면 본인의 부상에만 한정되었던 기존 하남시민 보험과는 달리 대인·대물 피해까지 함께 보장해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 하남시 등록 장애인은 약 1만1,895명 이고, 이 중 전동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약 1,588명이다. 특히 사용자 35.5%가 충돌 사고를 경험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는 해당 보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 2021년 조례 제정을 마친 이 사업은 현재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예산을 확보한 뒤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 하남시 보건소·보바스병원 협약 재활체계 마련

장애인의 회복은 병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진짜 회복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다. 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재활을 돕기 위해 전문 재활병원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올 3월 하남시보건소와 재활전문 보바스 병원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계체계 구축에 나섰다.

하남시 보건소는 퇴원을 앞둔 예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필요 시 보행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한다.

보바스 병원은 근감소증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남시와 연계해 더 많은 장애인이 적기에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협약은 치료 이후의 삶까지 아우르는 복지 체계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확장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 공공 서비스 장애인 가족 지원 모델 개발

이현재 사장의 장애인을 위한 행정은 개인에 머무르지 않는다. 시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함께 돌보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최 '공공 서비스 디자인 지원과제'에 선정된 장애인 가족의 유대와 행복을 지키는 프로젝트가 대표 사례다.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한 이 사업은 장애인 가족, 특히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가족 간 유대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시민과 함께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해 정책 기획부터 운영까지 시민 참여 기반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행정'에서 '함께 만드는 행정'으로 전환 했다.

이는 시민 중심 정책 설계의 선도 모델을 제시하며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살아갈 삶의 기반까지 설계하는 행정을 통해 '장애인 가족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 최 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개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은 공공돌봄의 출발점으로 올해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등의 정도가 극심한 최 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이 낮 시간 동안 일대일로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4월 중 1개 기관이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5월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2억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당사자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식개선 첫 걸음

장애에 대한 인식은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따뜻함을 키우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왔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때 공존이 시작된다는 믿음 아래 '마음의 거리'를 좁혀왔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88.1%는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인식개선은 선택이 아닌 공감의 출발점이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하남시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 공무원은 물론 시민과 유관 단체를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필수 교육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및 한국 장애인개발원 위촉 강사를 지역에서 직접 발굴해 지난해 14개 동, 167명의 시민단체 회원에게 예산 없이 교육을 운영했다.

자발적 참여로 이어진 이 교육은 지역 복지의 진정성을 보여줬다. 올해는 '지금, 마음을 움직이는 시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공무원 필수교육을 일반 시민에게도 개방해 문턱을 낮췄다.

■ 모두가 함께 걷는 도시 하남 구현

하남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제도'에서 끝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도시, 회복할 수 있는 지역, 유대를 지킬 수 있는 가족. 하남시는 오늘도 가장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며, 함께 살아가는 도시 구현을 실천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누구에게나 걷는 일이 불편함 없는 일상이 되고, 힘든 순간에는 서로의 곁이 되어줄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공동체라고 믿는다"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마음속 어려움까지 함께 나누는 행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남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