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외국인 노동자 없이 버틸 수 없는 나라

민병찬 국립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민병찬 국립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며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다. 2023년 기준, 농촌(읍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7%에 달하며,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55.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출산율의 극단적 하락은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을 초래하며,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은 사실상 인구소멸 직전에 놓였다. 청년층은 줄고 고령자는 늘며,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돌봐야 하는' 사회적 균형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사회를 실제로 지탱하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건설현장, 농축산업, 제조업, 요양시설 등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받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이들이 없으면 한 해의 수확 자체가 불가능하며, 요양보호 분야에서도 외국인 간병인이 없으면 돌봄 체계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여전히 '임시노동자'로 간주되며, 제도적으로는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 현행 이민제도는 단기 체류와 고용주 중심의 구속적 구조, 가족 동반 금지 등을 포함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고 있다.

2030년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에 비해 약 500만 명 줄어들고, 고령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고용이나 복지 문제가 아닌, 사회 유지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신호다. 필요한 노동력은 늘지만 이를 감당할 청년은 부족하고,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는 계속 늘어난다. 이 딜레마를 풀 수 있는 해법은 결국 '외국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민을 통한 인구 보완과 사회 통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캐나다는 숙련이민자 유치와 정착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했고, 독일은 이민자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 언어교육, 주거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조차도 고령화의 압박 속에 간병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기능인력을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특정기능자 비자를 통해 장기 체류의 길을 넓히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배제와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 다문화 아동의 교육 불평등,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병원·금융 접근성 문제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책 미비를 넘어 '이민자를 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회적 의지 결핍을 드러낸다.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 인구 감소와 노동력 공백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민정책의 전면적 전환이 시급하다. 외국인을 단기적 노동력이 아닌, 이 사회의 동반자이자 시민으로 수용하려는 포용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며, 주거·교육·건강·행정·시민권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과 직업 훈련, 다문화 통합 교육, 장기 체류 및 귀화 경로 확대 역시 필수적이다. 이민은 단순한 국경을 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미래를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선택의 문제다.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더 이상 한국의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들이 없다면 2030년의 대한민국은 일할 사람도, 돌볼 사람도, 살아갈 사람도 부족한 사회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외국인에게 문을 닫는 것은 곧 우리의 미래를 닫는 일이다. 이민정책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제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갈 미래의 문을 열어야 한다. 민병찬 국립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