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부동산, 그리고 국토균형발전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산(資産)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 즉 '돈(money)'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현금, 부동산, 주식, 금, 가상화폐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상법개정 등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비교적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며 코스피지수가 3000을 넘어섰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처럼 주가가 오르며 '주식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일'을 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주식 자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의 가격 역시 오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이 급등한 경험 탓인지, 이재명 정부 때도 부동산이 오르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일까? 어쨌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오르는 상황을 크게 걱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부동산이 급등한 것을 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주식'과 '부동산'은 같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식'이 오르는 상황은 반기는 반면, '부동산'이 오르는 상황은 반길 수 없는 것일까? 이는 아마도 '주식'과 '부동산'의 자산으로서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의식주(衣食住)를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라고 말합니다. 집(住居, shelter)이 없다면 인간은 각종 위험을 피해 편하게 잠을 자며 쉴 수 없을 것이다.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내가 오르고 있는 주식 시장을 보고 있자면 이른바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겠지만,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내가 오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자면 '생존(生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두려움만큼 무서운 것은 없을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부동산 가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최대한 자유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나의,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동산 자산에 있어서는 투자와 투기의 경계를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편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자산 시장은 서울 중심의 일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서서히 올라가며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며, 대한민국의 지역별 인구분포를 감안하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약 5168만 명 정도이며, 이중 서울 인구가 약 933만 명, 경기도 인구가 약 1370만 명 정도로 수도권 인구가 2303만 명으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4%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남한의 면적 약 10만 443㎢ 중 수도권 면적(서울 면적 약 605㎢, 경기도 면적 약 1만 199㎢)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한데 말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인구와 시설이 비정상적으로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다. 통상 부동산 정책은 수요를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는 방법에 착안한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역별 인구 분포를 고려할 때 결국은 미봉책(彌縫策)에 그칠 것이다. 수도권에 있는 44%의 대한민국 인구로 인한 수요를, 대한민국 영토의 10%에 불과한 수도권 면적의 공급으로는 물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해 많은 사회문제의 저항할 면역력을 높이는 진짜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다. /이승현 산군(山君)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