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비쿠폰', 지역 소비 마중물 될 수 있나

전 국민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22일(화)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경우 신청한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비수도권 지역 3만 원, 인구감소지역 5만 원의 추가 지급 사실도 잘 모르는 예가 많다. 요일제 시행으로 분산하고도 일부 카드사 '앱'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로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는 시행 첫날로 그쳐야 할 것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소비쿠폰의 목적은 명료하다. 일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고 골목상권 매출 상승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다. 지자체별로 정해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구분도 생각보다 까다롭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해 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이 있다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저축 아닌 소비를 하도록 현금이 아닌 형태로 줬지만 풀린 돈이 장롱으로 안 들어가고 돌고 돌지는 좀 의문이다. 정부는 무려 13조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풀었다. 이러한 재정 지출이 훨씬 큰 생산 및 소득을 유발하는 이른바 승수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에게 더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적 차원도 섞여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일시 물가 상승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고 소비쿠폰이 실제 성장에 도움 되는 측면은 더 커져야 한다. 그래야 재정을 제대로 쓰는 것이다.

일회성 소비로 끝나면 내수 침체와 구조화된 민생 부담을 해소할 수 없다. 소비 진작을 위해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소비쿠폰 외 '추경'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특히 금융 지원에 목마르다. 경제 현상은 심리에 상당히 좌우된다. 소비쿠폰이 민간 부문 소비 개선에 긍정적 신호를 이어가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 11월 말까지 쓰지 않아 지원금이 국고로 환수되는 사례가 단 한 건 없이 민생 회복과 동시에 경기 회복이라는 경제적 결과를 낳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