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영농형 태양광, 임차농 피해 최소화 총력"

청주시 오창읍 실증단지 양배추 재배현장 시찰
"태양광 수입으로 지주 임차계약 철회 등 우려"
농업인 의견 수렴·연구 통해 연내 특별법 마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22일 청주 오창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에서 양배추 작물 재배 현장 시찰을 펼쳤다. /사진=이은지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인한 임차농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청주시 오창읍 소재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의 양배추 작물 재배 현장 시찰 후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있어 식량 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농업인 수익 내재화 등 3대 원칙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농지에 설치해 농산물 생산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다. 농지 보전과 농가 수익 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채택돼 중점 추진되고 있다.

청주 오창읍 소재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양배추 밭 위 3m 높이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은지 기자

이날 방문한 오송 태양광 실증단지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변화를 연구하는 단지로, 600평 규모의 양배추 밭 위 3m의 높이로 태양광 패널이 빽빽하게 설치돼 있었다. 기둥 간 간격이 4.2m로 지주 사이 가로보에 스프링클러가 조성돼 농업 활용성을 높였다는 것이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송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농업인, 태양광 관련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영농형 태양광 도입과 관련해 농업인들이 농촌경관 훼손, 우량농지 잠식, 임차농 피해 등을 우려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론 태양광 수입으로 인한 지주의 임차 계약 철회 문제를 꼽았다. 그는 "현재 농업인의 절반 가량이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주가 태양광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임차를 안 하겠다고 하면 임대농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인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도 약속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과 태양광 기업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다양한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며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질서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내 특별법 초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지 기자 lalaej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