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 지원 줄이고 ‘귀농·귀촌’ 잘 되겠나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공들이는 귀농·귀촌 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는 청년층의 농촌 정착이 늘면서 귀촌인구가 3년 만에 깜짝 반등한 반면, 귀농인구는 1만 명 아래(8403명)로 내려앉았다. 농업 종사 아닌 주거 목적 이주 증가와 중장년층의 농업 분야 고용률 하락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귀농·귀촌이 농촌인구 감소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한 적신호다.

당장 문제는 '돈'이다. 지난해부터 국비사업 일몰로 관련 예산이 대폭 잘려나갔다. 지난해 귀농인구가 1년 새 20% 이상이 감소한 것은 지원 축소 때문만은 물론 아니었다. 도시 지역 실업자 축소, 주소 이전 없는 '농촌 살기' 수요 증가, 고령층 귀농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섞인 결과다. 정확히는 2022년 내려앉은 뒤 하락세를 못 면하고 있다. 그걸 알고도 국비예산을 줄인 건 잘못이다. 귀농·귀촌 1번지인 충남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 사업이 지자체별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사업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예산을 싹둑 도려내고 사업 통폐합과 도비 등의 확보로 기존 사업이 유지된다고 본다면 단순한 셈법이다. 도시민을 재정자립도 낮은 농촌에 유치하는 일은 쉽지 않다. 들어온다 해도 정착과 자립이 힘들다. 근본적으로는 도시 대비 평균 소득이 40%가량 낮은 농촌의 격차 해소에 힘써야 한다. 성장 지원이 농촌에도 절실하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지역에 정부 지원을 줄여선 안 된다.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것,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몰린 현상 둘 다 국가적으로 암초다. 1960년대 탈농촌, 도시집중 때보다 더한 농촌 인구 감소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청년농 3만 명 육성 공약을 내놓고 청년농 정착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도 똑같은 이율배반이다.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사업은 특성상 예산이 곧 경쟁력이 된다. 안 그래도 귀농·귀촌인이 감소하는 터에 지원을 축소하려는가. 삭감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예산부터 돌려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