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교원단체 "실질적 대책 아냐"

25일 교원 인력 긴급 확충, 출결 방식 변경 등 개선 방안 발표해
교원단체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없이는 어려워"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반영 안돼…교원 수급 구체적 대책 전무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학교 현장에서 논란 중인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육부가 운영 개선안을 내놓았다.

학생 진로 탐색 기회 확대, 출결 방식 완화, 미이수 학생 학점 추가 이수 방안 수립, 교과목 다양화를 위해 교·강사 인력을 확충하겠단 계획을 내세웠지만, 교원단체는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지원 강화', '현장 수용성 제고', '운영 여건 개선·격차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운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 수강 후 총 192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학생 진로 탐색을 돕고, 사교육 의존도, 경쟁 완화를 위해 올해 전국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됐으나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과 자율성이 적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만 늘어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교사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정원을 긴급 확보한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가 필요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참여를 우선적으로 유도해 고교-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도 개설한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시도 간 교류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학생 자퇴를 유발하는 문제로 지적됐던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예방·보충지도 시수를 기존 1학점당 5 시수에서 3 시수로 지침을 변경했다. 또 출석률 미달 학생의 경우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추가 학습이 가능토록 한다. 정책연구를 거쳐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 지원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장기간 병원 진료를 받는 학생은 학점 이수 기준을 미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원 업무 부담과 혼선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나이스(NEIS) 수업 교시별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동시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교사가 작성해야 할 1학기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의 마감 시한을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변경했다.

하지만, 교원단체는 '미봉책' 수준이라며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미이수제·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 개정을 요청했지만, 아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교육부 개선안 발표에 입장문을 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는 "학습결손이 누적된 학생이나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학생 낙인이나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미이수제와 최소성취기준보장지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역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교원3단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절대평가였던 과목들이 상대평가로 바뀌면서 제도가 역행하고, 학생들은 심각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라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 수급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적정 정원 확보'라는 원론적 표현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 대책은 전무하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