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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6년 동남구 병천면 매성리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 권한이 없는 매매자와 피해자인 매수자를 중개했고 이후 매수자가 이를 고소하자 2023년 5월 22일과 6월 14일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매매자의 편을 들어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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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 13일로 연기되자 충청 여야 반응의 온도차가 극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결심 공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졌지만, 핵심 절차인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민을 우롱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대조를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의 내란 관련 사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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