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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충북대서 대전교육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동시에 세종·충남·충북교육청도 함께 감사를 받는다. 교육위는 감사 1반·2반을 각각 나눠 같은 시간 경남교육청에서 경남·울산·부산교육청 대상 감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2025년 대전교육청 국정감사에선 연초 발생한 초등학생 피습사건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교사 명재완이 돌봄교실 후 귀가하는 1학년 학생을 살해한 사건으로, 앞선 대전교육청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사후 대책 마련 등을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내내 지속된 급식 갈등 문제도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다.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조리원 파업이 매년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는 특정 학교에서의 파행이 1학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당 학교에선 1학기부터 석식이 중단된 상태로 2학기 들어 조리원 파업 예고와 유예 등 급식 차질 불씨가 살아 있다. 이 과정에서 대전교육청이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6월 발생한 특수학교인 대전가원학교 건물 흔들림 사건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흔들림 이후 긴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지만 여전히 흔들림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 예정된 건물 증축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계속해 진동을 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극우 역사관을 학교에 전파하려 한 리박스쿨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관련 질의도 예상된다. 대전은 전국에서 많은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있었다. 또 이른바 '대전판 리박스쿨'이라고 명명된 넥스트클럽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전수조사 요구를 대전교육청이 묵살하면서 질타받을 가능성이 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3선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대전교육 10여년을 되돌아보는 질의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유일하게 공립 대안학교가 없는 상황에서 설 교육감의 대전형 공립 대안학교 신설 공약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잇따르는 교원 성비위 문제와 인사 비리 제보, 청렴도 문제 등 대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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