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R&D 예산 삭감에 청년 연구자 70%가 실직자"

과기부 국감서 황정아 “연구 생태계 초토화” 비판
과기부 “안정화 위해 2026년 예산 확대·법제화 논의 중"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유성을)이 국감 첫 날인 13일 윤석열 정부 시절 단행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의 R&D 예산 15% 삭감의 후폭풍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청년 연구자들이 퇴직연금까지 깨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도식 삭감으로 연구 생태계가 초토화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2023년 31조1000억 원이던 R&D 예산이 2024년 26조5000억 원으로 15% 줄었다"며 "이에 따라 이공계 연구개발 분야 구직급여 신청자는 2023년 2만1503명에서 지난해 2만8000여 명으로 30.6% 늘었다. 이 중 30대 이하가 70.9%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진 청년 연구자들이 실직자의 70%라는 건 국가의 인재 시스템이 붕괴된 것과 다름없다"며 "청년 연구자의 사다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기초과학 붕괴가 더 심각하다"며 "생애기본연구과제가 폐지되고, 올해 기초연구 과제 수는 1만1829건으로 3년 전보다 23% 줄었다. 집행 건수는 40% 넘게 급감했고, 과제 선정률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꾸준한 기초과학 투자로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기초과학을 천대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 기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삭감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연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배 장관은 "2026년에는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