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건설사 85%가 지방"…침체한 지방 부동산 대책 마련 촉구

국힘 의원들, 정무위 국감서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 촉구 한목소리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심각성 인지 중…조치 마련할 것" 답변

1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방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 치중한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지방 부동산 규제의 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하지만 비수도권은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고 있다.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 27곳 가운데 85%가 지방 건설사"라며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동산 중과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집 가진 사람이 지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27 부동산대책 후 지방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세를 보이는데 대출 금리에 대한 약간의 혜택만 줄 게 아니라 지방의 경우 대출 총액에 관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비교해 지방의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6·27 부동산대책', '9·7 부동산 공급대책' 등 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건설 및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에도 지방은 비교적 소외되면서, 지방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우려는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 힘을 실었다. 윤 위원장은 "김상훈 의원의 지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참에 1가구 1주택 기준을 지방만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1가구 1주택 기준이 지방에는 적용 안 됐으면 좋겠다.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지역 건설사 연쇄 부도 현상 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겠단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관련 문제에 대해)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국토부와 금융위 등과 함께 모니터링을 거쳐 필요한 조치들을 잘 챙겨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