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정말 최선의 결과?"

2주간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각종 현안 짚었지만, 평상시 질의 수준과 엇비슷
의원 간 갈등, 행감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나 눈총
25일부턴 내년도 예산안 심의, '마지막 시험대'

대전시의회 전경.

9대 대전시의회가 임기 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평가들이 나온다.

집행부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짚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지만, 질의 내용과 수준이 평소 회기 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데다 지역 사회로부터 이슈를 끌 만큼 비중 있는 현안도 없었다는 점에서 9대 의회 마지막 행감치곤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의회는 앞선 6일 의회 사무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대전시 실·국과 산하 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로 모든 감사를 마쳤고,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17일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대전관광공사, 대전교육청 등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했다.

감사는 특별한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집행부 운영 현황 전반을 성공적으로 점검했다는 게 의회 측의 대체적인 평가다. 의원들도 임기 내 마지막 행감이었던 만큼 그동안 다루지 못한 현안이나, 지적했던 사항의 진전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는 입장이다.

물론 상임위별로 주목할 성과는 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재난·안전 분야 드론 활용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지부진한 대전교도소 이전과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적극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노후 수도계량기 실태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도를, 교육위원회는 동·서 교육 격차와 학교 폭력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제는 감사 수준이 대체로 평이했다는 점이다. 불합리한 행정 처리 실태나, 비효율적인 운영 등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기능·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다. 특히 민선 8기 주요 현안으로 꼽히는 대전시 지방재정 상황이나, 보문산 종합개발,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은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의회 차원의 종합적인 검증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외려 의원단의 갈등은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박종선 의원은 현직 시의원 자녀가 서구 소재 복지관에 공개 채용된 사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고, 이중호·안경자 의원은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을 놓고 행감 도중 공방을 벌였다. 의원단 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난맥상이 이번 행감에서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부터 돌입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또 다른 과제다. 예산 책정의 적절성과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따지겠다는 원론적인 목표를 설정했지만, 이번 행감을 보고 예산 심의도 별반 다르지 않겠냐는 우려가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선광 의원의 역할과 예산안 심사의 무게추를 어디에 둘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의회는 18일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휴식을 하루 취한 뒤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장우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는다. 본회의 산회 후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석이던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