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성수 공주대총장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소위 말하는 거점대학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파격적인 장학금 등을 제안하며 신입생 유치에 나선 대학들도 있으나 백약이 무효인 듯하다. 그야말로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예측은 되었지만 이유 불문하고 대입 경쟁률 하락의 피해가 오로지 지방대학들에게 집중되는 현실에 지방의 미래가 심각히 걱정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지방대학들은 더 이상 생존이 어려울 것이다.

지방대학의 쇠퇴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지역과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를 위해서라도 지방대학은 살아야하고, 또 생존을 넘어 더욱 발전해야 한다. 대학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우선 대학은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고 그 인재는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또 지역발전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 주민들의 삶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기에 정부와 특히 지자체는 대학과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대학도 생존을 넘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상생 철학을 실현하며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첨단학과도 개설하고 또 과감한 구조조정도 도모하며 혁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대학의 발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없으면 기대하기 힘들기에 더욱 근본적이며 과감한 지방대학 육성정책이 요구된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제안한다. 첫째, 국가는 과감하게 대입 정원감축을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모두 감축하되, 특별히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입학정원정책을 유지할 경우 지방대학의 쇠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수도권 대학부터 지방대학 순으로 입학정원이 채워지는 기현상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입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율은 더 악화될 것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로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충원율이 낮기 때문에 각종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예를 들면, 올 상반기에 진행되는 3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학생 충원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점수의 20%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은 지방대학은 대학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서도 당연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지방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지역의 경쟁력 있는 대학에게는 정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이며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폭넓게 가해져야 한다. 거점도시에 위치한 몇몇 대학들을 중심으로 정부사업을 중복 지원하며 예산을 분배하는 선에 그쳐서는 결코 현재와 같은 중소지역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혁신도시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할당 비율을 파격적으로 높여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고, 남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과감성이 있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가 강화돼야 한다. 지역의 전략산업 및 핵심 발전전략, 그리고 미래 인력수급 계획 등에 관한 정보교환과 논의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이며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화가 추진되면 대학경쟁력도 높아질 것이고,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에 발생하는 미스매칭도 상당부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결국 해당 지역의 몰락을 의미한다.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지방대학의 발전과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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