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도안 등 도시개발 사업지 투기세력 잡힐까?

대전시 공무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도안 등 도시개발 사업지 투기세력 잡힐까?

대전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16일 가동
개발,건설업계 민간으로 확대 여부 관심
"법인 등도 철저히 조사해 투기세력 몰아내야"

  • 승인 2021-03-16 18:09
  • 신문게재 2021-03-17 6면
  • 김성현 기자김성현 기자
대전시
대전시 전경.
대전시가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 전수조사에 돌입하면서 지역 부동산개발업계와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의 개발 정보를 미리 습득해 땅을 선점한 뒤 땅값을 올리는 투기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이번 조사를 계기로 도시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집값을 대폭 상승시켰던 '알박기'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정보를 제공받은 법인 등 민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 도시·택지 개발사업 중심으로 직원 등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전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은 16일부터 가동한다.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9개 부서 16명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맡는다. 조사범위는 총 12개 지역으로, 도시개발(구봉, 평촌, 연축, 계백, 갑천) 5곳, 택지개발(도안2-1, 2-2, 2-3, 2-5) 4곳, 산업단지(안산, 신동·둔곡, 탑립, 전민) 3곳이다.

서철모 시 행정부시장은 "공익신고 센터와 자진신고를 받고, 시민 제보와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공무원에 대한 공공감사는 법률에 따라 별도의 정보 제공 없이 감사를 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허태정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전수조사로 대상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까지 포함할지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부동산 개발업자와 건설사 등에서는 기대감이 나타내고 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알박기를 하는 법인 등 민간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보를 제공받은 업체, 또는 개인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투기세력들로 인해 토지보상 절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안 개발사업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크다.

지역의 한 개발사 관계자는 "개발사업의 발목을 잡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장본인은 투기세력이다. 이들은 개발정보를 미리 습득해 고액의 토지보상액을 요구한다. 아직 공무원이 투기세력에 포함돼 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와 연관돼 있는 투기세력이 수면위로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알박기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도 "실제 투기세력으로 불리는 법인 등을 조사대상에 포함한다면 공무원의 투기 또는 정보제공 여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는 공무원뿐 아니라 주택공급에 발목을 잡는 민간 업체, 개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투기세력이 잡힌다면 전체적인 사업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곧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대전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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