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이달 발표..지역대 긴장 고조

'대학 살생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이달 발표..지역대 긴장 고조

일반대 전문대 등 18개교 포함 알려져
재정지원제한대학 사실상 ‘살생부’

  • 승인 2021-04-04 17:42
  • 신문게재 2021-04-05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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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신입생 충원율 미달 사태를 겪은 지역대학들이 이달 중순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 발표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전국에서 일반대 9곳, 전문대 9곳 등 18개 대학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5월 실시 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앞두고 이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발표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될 경우 이번 역량진단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해당 대학 학생들도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대출이 어려워진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가에서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을 이른바 '대학 살생부' 로 불린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공표하며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의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최소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전·현직 이사(장)과 총장의 부정·비리 사안, 입학정원 감축 권고 이행 여부 등 별도의 대학 책무성 지표에 따라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번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제외되더라도 올해 신입생 모집이 저조한 대학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역량진단에서 저조한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5월 진행되는 역량진단에서는 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6개 항목과 13개 지표로 평가되는데, 결과에 따라 하위 대학은 재정 지원사업 참여나 국가장학금 등 각종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을 못 받는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번 평가에서 신입생 충원율 배점이 과거에 비해 2배 가량 높아져 대학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교육부가 제시한 진단 기준이 지방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 대학들이 지표를 충족하는 것조차 버겁다.

이렇다 보니 올해 신입생 미달로 한차례 쓴맛을 본 지역 대학들의 위기감은 어느 때 보다 높다.

수험생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포함되거나 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 지원 대학에서 탈락하면 학교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역 사립대 한 관계자는 "외부의 인지도는 물론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가 크다. 결국에는 다음에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평가에서는 0.1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가운데 충원율 점수가 평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니, 사립대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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