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국민이 생활 속에서 쉽게 체감하고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발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등 총 10편을 선정해 24일(금)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일·가정 양립 실천 △일상생활 양성평등 실천을 주제로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받은 결과 총 78건의 과제가 제안됐다.
*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 및 사업을 특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11조)
‘최우수상’은 중·소형 건설 공사현장에 여성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 과제가 선정됐다.
제안자는 여성이 과거와 달리 공사현장 감독으로도 진출하고 여성근로자가 많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에 여성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건설공사와 같이 여성의 진출확대가 가시화되는 분야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건물상태와 주거환경, 위치 등을 고려하여 ‘여성안심건물’을 지정할 것을 제안한 과제 △여성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규정한 ‘직장 내 여성 직원의 복장규정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한 과제 등 2개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총 7건으로 주로 정부시책과 관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이 담겼다.
한 제안자는 최근정부가무료접종 중인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대상이 ‘만 12세미만 여아’로제한됨에 따라 관련 질병이 ‘여성’만의 문제로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성차별적 인식 개선을 위해 남녀 모두가 접종 대상임을 홍보하자고 제안해 장려상에 선정됐다.
또한 백화점·종합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이 화재, 지진 등에 안전하게 설계·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재난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시설별 재난안전재설계를 통해 아동, 노인, 임산부등의 재난약자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과제는 올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그 결과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해당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에도 우수과제를 통보하여 향후 정책추진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우수사례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과제를 다수 발굴할 수 있었다”며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부처로서 앞으로도 특정평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리사회 성차별적인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언론연락처: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과 선강희 주무관 02-2100-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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