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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시민행복위원회. |
대전시가 보다 적극적인 시민 참여 활성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대전세종연구원이 이달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대전시 경청·소통 시민참여행정 활성화 방안'(연구위원 유병선)에 따르면 '풀뿌리주민자치 생태계 조성'과 '기존 참여제도의 정비 및 개선', '참여 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적 노력',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민선6기 시민참여 행정제도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협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민선7기 역시 '시민'을 중심으로 한 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민선6기 대전시는 '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보통 사람들'의 사고로 대전시정의 갈등해결,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조직해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고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다.
경청신문고 제도 보완에 대한 개선점도 이번 연구 결과에 포함됐다. 온라인참여 시스템을 강화를 통해 시민의 제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전자 공청회 시스템이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비해 저조한 가운데 기존 국민신문고 활용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민참여행정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풀뿌리주민자치 생태계 조성으로 '공론장'에서의 의사소통과 토의과정으로 민주주의에 적합한 시민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공론장 인프라가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중심의 의제형성과 정치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지원도 요구된다.
기존 참여제도의 정비와 개선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참여 기회가 적은 빈곤층의 욕구와 서비스 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요구되며, 자문위원회 운영의 경우도 위원회 논의 사항에 대한 이후의 정책결정과정과 내용의 변경 사유, 집행 결과를 위원회에 알려주는 피드백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적 노력, 예컨대 회의를 저녁에 하고 아동 보호비용을 지불하는 참여 비용을 줄이는 것과 참여를 통해 사회화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직접적 편익 증가, 또 지역언론을 통해 참여의 성과를 홍보하는 참여 영향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는 민주시민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다. 제도적 장치만으로 주민참여 활성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전시와 시 교육청, 지역사회가 시민교육을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이해와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생학습센터를 통한 교육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달 민선7기 '새로운대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경제·과학, 자치·시민참여, 교육·문화·관광·스포츠, 복지·여성, 환경·교통, 안전·도시 분야 총 12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시정 주요 과제에 대한 조정·자문,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분과위원회별 시정과 현안 과제 등에 대해 연구하며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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