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 이군현 국회의원직 상실…통영 고성 4월 보궐선거

  • 정치/행정
  • 정치이슈

'무투표 당선' 이군현 국회의원직 상실…통영 고성 4월 보궐선거

  • 승인 2018-12-27 15:05
  • 서혜영 기자서혜영 기자
이이
대법원 2부가 27일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
'무투표'로 당선돼 화제를 모았던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66·통영고성·4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결국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어갔다.

또 동문에게서 불법 후원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써 통영 고성에서는 내년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2016년 총선때 단독 출마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고,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그를 '당협위원장 자격 발탁' 명단에 포함시켰다.

서혜영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천안-속초 직통 버스노선 신규 개통
  2. 대전에 생긴 ‘오상욱 거리’
  3. 대전 식약단체, 역 앞에서 불법마약 퇴치 캠페인
  4.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 71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대전시지부 최우수지부상 수상
  5. 野대표 "해수부 이전 졸속추진…강력대응" 대여투쟁 예고
  1. 6·25전쟁 기념식 대전에서 처음 개최…영웅들의 헌신에 감사 표현
  2. 대전교육청 "긴급 정밀안전진단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 결과 공지"
  3. 권이균 지질자원연 신임 원장 "국민 안전 기여하는 연구를"
  4. 진실화해위원장 대전 골령골 방문에 유족들 반발…"이틀 뒤 합동위령제 안 오고 생색내기"
  5. [우난순의 식탐] 뉴욕의 김환기에게 고향의 맛은 무엇이었을까

헤드라인 뉴스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가계대출 줄이고`…정부 기조에 발 맞추는 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가계대출 줄이고'…정부 기조에 발 맞추는 은행권

은행권이 다음 달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자체 관리에 나섰다. 다만,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확대하는 모습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했다.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와 연중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도 현재 대출모집인을 통한 7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점수를 한도 소진으로 중단한 상태다. SC제..

김상환 헌재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모두 ‘충청’
김상환 헌재소장, 오영준 헌법재판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모두 ‘충청’

김상환(66년생) 헌법재판소장 겸 헌법재판관 후보, 오영준(69년생) 헌법재판관 후보, 임광현(69년생) 국세청장 후보 모두 충청 출신이 지명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3명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전에서 태어나 보문고(29회)와 서울대를 졸업한 김상환 후보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0기) 합격 후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1 민사 수석부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등 지냈다...

대한제강, 당진에 5400억 투입 국내최대 스마트팜단지 만든다
대한제강, 당진에 5400억 투입 국내최대 스마트팜단지 만든다

충남도가 대한제강, 당진시와 손잡고 대한민국 최대 스마트팜단지 조성에 나선다. 이 스마트팜단지는 특히 인근 제철소 폐열을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 입주 농업인들이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하며 탄소중립까지 실현한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 오성환 당진시장과 '에코-그리드(Eco-Grid) 당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투자양해각서에 따르면, 대한제강은 2028년까지 당진 석문간척지(석문명 통정리 일원) 내에 119만㎡ 규모 스마트팜단지(이하 석문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한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국민의힘 대전시당,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궐기대회 개최 국민의힘 대전시당,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궐기대회 개최

  • 도심 속 접시꽃 ‘눈길’ 도심 속 접시꽃 ‘눈길’

  • 대전에 생긴 ‘오상욱 거리’ 대전에 생긴 ‘오상욱 거리’

  • 가수 김연자, 김소연 대전경찰청 홍보대사 위촉 가수 김연자, 김소연 대전경찰청 홍보대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