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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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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2-09 23:14 수정 2019-02-10 11:35 | 신문게재 2019-0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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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바야흐로 세계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에 의해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으로 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었다. 개방, 공유, 협력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 앱 등의 플랫폼이 전혀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만들어 내고 있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실감하게 한다.

종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에 비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 전반에 매우 빠른 속도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 ICT 강국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도모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지난 달 하순 대전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을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이 년초에 전국경제투어를 하면서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천명한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선도해온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를 일자리 창출과 창업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소가 밀집해 있는 대덕특구의 신기술 주제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규제특례 적용은 물론,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벤처창업은 아직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다. 작년말 기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유니콘 기업'으로 불리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이 151개가 되고, 그 가운데 실리콘밸리에만 57개가 포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6개 정도에 불과한데,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대덕특구에 단 한 개의 '유니콘 기업'도 없다는 것이 씁쓸함을 자아낸다.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는 첨단산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다. 예컨대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외국의 혁신기업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먹혀들지 않고 있는데, 카풀서비스 도입 과정 등에서 보았듯이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갈등과 대립,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 제도 등이 주된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차원의 조율 및 조정 노력, 제도 개선 등 강력한 추진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첨단기술과 사업의 매칭,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자금의 과감한 확보 등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전문대학원을 올해 3곳을 비롯해 2022년까지 6곳으로 늘리고, 초연결 지능화,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등 8대 선도 사업에 올해 3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지역대학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우리 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도 발 빠르게 관련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 지원 등 피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모처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인 대덕특구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과거와 달리, 대전이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것이고,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인들도 여야를 떠나 이에 걸맞은 정책 수립과 재정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할 것이다.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4차산업혁명특별시' 선포와 함께 지방정부의 과학기술·ICT 기반의 혁신창업정책이 알찬 결실을 맺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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