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시민 의견 수렴 위해 지방의회 문턱 낮춰야(영상포함)

지방의회 역량 강화 위해 정책보좌관제 필요

중도TV 신천식의이슈토론이 1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좌측부터 신천식박사, 김종천 대전시의회의장.

제8대 대전시의회가 민의를 파악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은 1일 오전 10시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시민 누구나 의회에 오셔서 민원을 털어놓고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시민이 의회와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김종천 의장의 도전! 대전의 미래를 담다'라는 제목으로 대전시의회 김종천 의장과 신천식 박사가 참석해 진행됐다.

6.13 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대전시의회가 같은 당 소속 허태정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는 세간의 비판에 김 의장은 의회 수장으로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장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맞다"면서도 "제8대 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활동하면 4년 후 표심이 떠날 것을 알기 때문에 시민의 편에 서서 의정을 펴겠다"고 밝혔다.

오랜 논란인 지방의회 무용론에 대해서 그는 "대전시의회는 꼭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지만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닌 부분은 당연히 견제를 할 것"이라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의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의회 직원이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견제와 감시 활동을 하려면 의회 인사권이 의회에 이관돼야 한다"며 "대전시의 경우도 시장이 우회적 방식으로 의회에 인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정책보좌관제는 시의원에게 정책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장은 "22명의 의원이 200여 건의 조례제정과 폐지를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책보좌관은 시의원의 비서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 말미 사회자가 지역 시의원과 국회의원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언급하자 김 의장은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관계"라면서도 "지역 국회의원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시의원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전시의회도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윤창 기자 storm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