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지식재산]TM5·ID5 연례회의에 거는 기대

김태만 특허청 차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애니메이션 영화 '니모를 찾아서'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흰동가리는 흔히 말미잘 물고기로도 불린다. 인도양 열대바다 산호초가 많은 곳에 살면서 여관해변 말미잘과 공생하며 살기 때문이다. 흰동가리는 말미잘의 촉수 속을 은신처로 삼아 살면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말미잘 촉수 아래 안전한 곳에 알도 낳는다. 대신 화려한 줄무늬로 자신을 노리는 물고기를 말미잘에게로 유인해 먹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현명한 공조를 통해 자신을 지키고 이익을 공유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통화정책이나 무역정책은 물론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 사법 분야에서 공조의 범위와 폭을 넓혀가고 있다. 각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협력하지 않으면 성장하기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나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 같은 국제공조 흐름에 특허, 상표,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미국, 일본, 유럽(EU) 중심의 3극 특허협력체제가 2007년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는 IP5국가 협력 체제로 재편된 데 이어, 상표와 디자인분야의 협력체제인 TM5, ID5로 확대되었다. 우리나라가 IP5에 이어 상표와 디자인분야 선진 5개청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재권 창출역량과 심사제도 측면에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상표출원 세계 7위, 디자인출원 세계 2위 등 출원 강국이고, 제도 측면에서도 주요국과 공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GIPC)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제지식재산지수의 상표 분야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런 면에서 다음 달 초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TM5·ID5 연례회의는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TM5·ID5의 5개 회원국은 전 세계 상표·디자인 출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 간 공조는 상표·디자인 출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

TM5·ID5는 그간 상표·디자인 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노력해왔고 성과를 내고 있다. 각국의 등록상표 정보를 다양한 언어로 검색할 수 있는 TMview사업의 경우 이미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 편리한 상표검색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국 상호 간에 상표 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사업, 공통으로 인정하는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교환하는 사업 등도 본궤도에 올라 출원인들이 해외 상표 출원할 때 도움이 되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TM5·ID5 연례회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직면하게 될 상표와 디자인분야의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증강현실(VR·AR) 환경에서 새로 생겨날 상표와 디지털상품의 상표권보호 문제가 논의된다. 또한, 3D프린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디자인권의 간접침해, 직접침해와 같은 보호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상표분류, 심사,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와 함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을 고려한 상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TM5·ID5 협력체제에서는 회원국은 자국의 이익보다는 상표·디자인 출원인의 공통 이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연례회의를 통해서 선진 5개 청은 여기서 한발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상표·디자인의 미래와 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연례회의가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시작점인 동시에 한 단계 발전하는 공조 시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