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결은 정부와 정치권 신뢰 회복 중요

신천식 이슈토론 '사회적 갈등'문제 다뤄
갈등 관리 결과에 대한 존중 원칙 적용돼야
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 기구 필요성도 제기

지난 2일 중도일보 인터넷 방송실에서 진행된 신천식 이슈토론에서는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좌측 끝),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사회학 박사·좌측에서 두번째), 강지원 변호사(우측 끝)가 참여해 '갈등의 발생과 해결! 성숙한 시민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사진은 토론 후 기념촬영 모습.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평촌 LNG발전소 건립 등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늘어가는 가운데 이를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2일 진행된 신천식 이슈토론에서 "우리나라 갈등의 깊은 골들이 있다. 정치 이념과 세대 갈등과 맞물려 이런 부분을 하루 아침에 해결하기 힘들다"면서 "갈등 조정 기법도 중요 하지만 사회 구성원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심판을 봐주는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해야 제도도 믿을 수 있다"면서 "공공 갈등 해결에 대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설문 조사도 있다. 정치인들의 이념 갈등도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이들이 신뢰를 회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설문조사 한 결과 갈등원인으로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 부족'(39.1%)과 '정부 불신 등 전반적인 사회신뢰 부족'(37.8%)이 꼽혔다.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은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 생긴 이유는 법과 달리 갈등 당사자 서로가 치명적인 결과를 갖지 않기 위해서다"라며 "또한, 공동체 유지 강화를 위해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이 생긴 만큼 공동체 강화와 신뢰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지원 변호사는 "갈등은 이익과 이익의 갈등이 가장 많다. 각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양보해야 한다"면서 "합리적 수준에서 대화를 통해 양보를 이끌어내는 공론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권위주의 시절에 억압된 갈등 표출, 민주화 갈등 노출 등 사회적 갈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월평공원 공론화 결론이 도출됐지만, 결과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갈등 관리 결과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도 주장했다. 박 원장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갈등도 재정 부담에 법으로 강제했던 것 자체에서 비롯된 것. 공적 의사 결정 투명성과 합의성을 높이면 나타나지 않을 문제"라고 밝혔다. 곽 교수도 "공론화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보통 사람 사고로 가치 판단된 결과로 정책에 반영된다는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 해결을 위한 민간 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원장은 "지난번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단 갈등 관리에서도 학회 구성원 등 민간의 역할이 컸다"면서 "관은 공공 갈등의 당사자다. 나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민간에서 갈등을 줄이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최근 재난 피해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사회 갈등 방향을 잡아 줄 지원 필요성을 얘기했다"면서 "갈등 해결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