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탑티어 교수 정년 예외…교육부 새 국정과제 본격 추진

거점국립대에 전략 투자…학생 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
국가석좌교수 제도 신설해 정년 제한 예외 인정·전폭 지원
국립대-사립대 동반 성장 RISE 재구조화 시동, 협력 강화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세대 별 인공지능 교육 본격화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RISE 재구조화, 인공지능 활용 등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학문별 대가로 선정된 교수에 대한 정년 제한을 풀고, 최고 수준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교육부는 6대 국정과제를 위한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3개 실천과제 포함)를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해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에 나선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 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 하는 걸 목표로 한다. 학문 분야 '탑티어' 교수를 선정하는 '국가석좌교수' 제도도 신설한다. 국·공·사립대에서 정년 제한(65세) 예외 인정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 동반성장을 위해 RISE 재구조화 계획도 밝혔다.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과 연계해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협업 강화, 지역대학 간 교육 과정·교원·연구장비·시설 등의 공유·협력을 고도화한다.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 역시 확충하고, 대학 노후 기숙사 시설 개선도 돕는다. 기숙사 기준면적과 1인실·편의 시설을 확대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인문 100년 장학금은 선발인원을 2000명까지 늘린다. 희망사다리 장학금 2유형 지원 규모도 4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신청 대상도 기존 학부생 9구간, 대학원생 4구간에서 모두 10구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초·중·고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교육 역시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AI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AI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AI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 거점대학 운영, 두뇌한국21(BK21) 인공지능 분야 교육연구단 확대, AI 융합형 대학원을 도입한다.

또 학교 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한다.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 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특수학교(급) 신·증설, 학생의 마음 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기존 제도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바름 기자 niya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