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743)] 과연 자유주의는 실패 했나

승인 2019-10-09 10:29
신문게재 2019-10-10 23면

유지은 기자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자유주의의 실패까지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500여 년 동안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민주주의 실패의 원인도 자유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로 인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 정치, 공동체 해체에 따른 시민 간 분열,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부상, 경제 양극화" 등이라고 합니다.

최근 패트릭 드닌은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저서를 냈는데 여기서 명확히 분석하고 있지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개인의 자율성을 넓게 보호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로 인해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무력화하는 모순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래서 저자는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이미 실패 했다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주의 실패에 대한 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유주의의 위기 신호를 일찍 인식하여 대처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확대돼왔다"..

#경제전망 #내수침체 #소비저조

충청 지역민 "경기 상황 어둡다"... 필수 지출 제외 지갑 닫나

대전·세종·충남 지역민들이 현재 경제 상황을 암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기판단과 향후 경기전망 지수가 나란히 하락하면서 내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인데, 경기 침체기에 가장 먼저 줄이는 의류·문화비 등의 지출 전망도 낮아졌다. 26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지역 소비자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대전·세종·충남 소비자심리지수는 105.6으로, 7월(105.3)보다 0.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번 조사는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대전·세종·충남 572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

#충청권 광역철도 #대체우회도로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충남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까다롭다는 기획예산처의 심의와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역∼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역 35.4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23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