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염홍철의 아침단상

[염홍철의 아침단상 (743)] 과연 자유주의는 실패 했나

승인 2019-10-09 10:29
신문게재 2019-10-10 23면

유지은 기자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자유주의의 실패까지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500여 년 동안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민주주의 실패의 원인도 자유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로 인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 정치, 공동체 해체에 따른 시민 간 분열,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부상, 경제 양극화" 등이라고 합니다.

최근 패트릭 드닌은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저서를 냈는데 여기서 명확히 분석하고 있지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개인의 자율성을 넓게 보호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로 인해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무력화하는 모순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래서 저자는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이미 실패 했다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주의 실패에 대한 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유주의의 위기 신호를 일찍 인식하여 대처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최고… 기타대출 증가액 600억원 달해

대전지역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선 상황에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증가액이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급등했던 5월 기타대출이 평소보다 많이 실행된 것인데, 최근 증시가 바닥을 향하고 있어 연체율이 더욱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은 0.51%로, 4월(0.50%)보다 0.0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 가계대출 연체율이 0.51%까지 증가한 건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12월..

#선도지구 #2차공모 #분주

대전 선도지구 공모 탈락 구역들, 2차 공모 준비 '분주'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1차 선정 이후 탈락한 구역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올해 10월 또는 11월 전반적인 선정 방식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탈락구역 대부분은 1차 탈락 원인 분석과 동시에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서는 등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10일 대전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 선도지구 1차 선정에 도전한 구역은 1구역(상록수·상아·초원·강변) 3899세대과 7구역(향촌·파랑새) 2056세대, 8구역(은초롱·꿈나무·샘머리1·샘머리2·둥지) 5440세대, 9구역(수정타운) 2010세대, 11구역..

#충남공무원 #농가보조금 #횡령

당진시 파견 충남 공무원, 농가보조금 약 12억 원 횡령…충남도, "엄정 조치할 것"

충남 당진시에 파견된 충남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방보조금 12억 5000여 만 원에 달하는 농가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엄정 조치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특히 지방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정부 시스템 개선 건의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충남도에서 당진시로 파견된 30대 공무원 A씨는 지방비 보조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5개월여 동안 농가에 지급되어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