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의 아침단상 (743)] 과연 자유주의는 실패 했나

승인 2019-10-09 10:29
신문게재 2019-10-10 23면

유지은 기자

염홍철 한남대 석좌교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근에는 자유주의의 실패까지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500여 년 동안 지배적 이념으로 자리 잡았었는데, 최근에는 민주주의 실패의 원인도 자유주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로 인해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 정치, 공동체 해체에 따른 시민 간 분열,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부상, 경제 양극화" 등이라고 합니다.

최근 패트릭 드닌은 <왜 자유주의는 실패했는가>라는 저서를 냈는데 여기서 명확히 분석하고 있지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율성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는데, 개인의 자율성을 넓게 보호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유주의로 인해 오히려 인간을 소외시키고 무력화하는 모순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래서 저자는 "자유주의는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자유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에는 수긍할 수 있지만, 이미 실패 했다거나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주의 실패에 대한 논의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유주의의 위기 신호를 일찍 인식하여 대처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남대 석좌교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세계적 애니메이션 거장 넬슨신 박물관 대전온다

세계적 애니메이션 거장 넬슨 신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기록한 '넬슨신 애니메이션박물관'이 대전에 들어설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 과천에서 운영 중인 '넬슨신 애니메이션 아트박물관'이 공간 부족 등의 문제로 이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넬슨 신의 고향인 대전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에 따르면, 넬슨 신은 지난 1월 29일 대전을 방문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면담을 갖고 박물관 이전과 관련한 MOU를 체결했다. 이후 대전 이전을 전제로 한 실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넬슨 신은 올해 90세를 맞은..

#지방선거 #금강벨트 #경쟁 본격화

6·3 지방선거 4개월 앞… 막 오른 '금강벨트' 경쟁

6·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최대 격전지인 금강벨트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된다. 당장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지선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전·충남행정통합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여부 등이 변수로 꼽히며 여야 각 정당의 후보 공천 작업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120일 전인 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현재 행정통합..

#기준금리 #동결 #대출금리 #상승

한·미 기준금리 동결 기조…대출금리 상승 거듭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고채·은행채 등 시장금리와 함께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390%다. 일주일 전인 1월 23일(연 4.290∼6.369%)과 비교해 상단이 0.021%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040%포인트 오르면서 이번 상승을 주도했다. 최근 시작된 시장금리의 상승세는 한국과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