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해군 지지부진한 원자력잠수함 도입 추진력

총장 주재로 회의 한번 진행 안해
원자력잠수함, 장기간 수중작전에 필수

10일 오전 11시경 계룡대 국감장 모습.

10일 국정감사가 열린 계룡대 해군본부에선 ‘원자력잠수함’ 도입과 ‘수중전력발전TF팀’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원자력잠수함 연구개발과 보다 적극적인 도입을 위한 해군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먼저 원자력잠수함의 지지부진한 도입 진행 절차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최재성 의원은 "원자력잠수함 필요성에 연구요건도 충족하고 TF팀도 조직됐지만, 잠수함 도입을 위한 추진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잠수함을 도입할지 혹은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도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최재성 의원은 "한미간 원자력잠수함 문제에 대해 2년 전부터 이야기되고 있다"면서 "군사적 목적으로 우라늄 농축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가 있지만 전혀 기본적 확인이나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300t급 잠수함을 가지고 미사일을 탑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총장 주재로 회의도 한 번 안 했는데, 관심을 더 가지고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잠수함보다 시대에 따른 전략적 잠수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 잠수함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력잠수함은 크기와 소음이 커서 적절하지 않다"며 "원자력잠수함 도입비용으로 무인잠수함 30~40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원자력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해군력을 증강하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이라라면서 "원자력잠수함이 있다면 북한의 미사일잠수함을 경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하면 관리와 정비를 위해 부대급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언급됐다.

민홍철 의원은 "잠수함 운영은 한 부대를 창설하는 것과 같은 현재 해군은 98년 5만3000명 병력 계획을 세웠고, 10년 전부터 4만1000 명으로 병력이 계속 동결상태"라고 지적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