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 정용기 "과기부 신설 수신다부담 14YYYY 실적 저조"

[국감스타] 정용기 "과기부 신설 수신다부담 14YYYY 실적 저조"

  • 승인 2019-10-18 10:18
  • 수정 2019-10-18 10:18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신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14YYYY 실적이 저조해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기존 대표번호가 이용자와 국민에게 널리 인지된 상황에서, 번호를 바꾸는 덴 부담이 따르는 만큼, 기존 사용하고 있는 대표번호 그대로 요금부담주체만 전환할 수 있도록 바꿔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YYYY 수신자부담대표번호는 지난해 과기부 국정감사 당시 정용기 의원이 지적한 기업체 및 공공기관 대표전화 통화료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문제의 대책으로 과기부에서 신설하여 올해 4월부터 서비스 시행 중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기존 발신자부담 대표번호 통화량은 21억 8000만분에 이르지만, 과기부가 신설한 14YYYY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통화량은 3만분(전체 대표번호 통화량의 0.0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있으나 마나 한 14YYYY 대표번호, 정책실패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표번호 통화요금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그 부담액이 연간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지난해 국감에 이어 번호관리세칙 등 과기 정통부 고시 개정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원기 기자 bang@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제2의 최숙현 막아라" 대전 체육계도 비상
  2. [한줄서가] 생명의 그물 속 자본주의, 나무는 나무를, 콩가루 수사단 등
  3. [청소년.어린이 새책] 야구소녀, 코끼리새는 밤에 난다, 두 도시 아이 이야기
  4. 대전보훈청·대덕대 호우회, '함께 전하는 유공자 명패'
  5. 매년 늘어나는 몰카 범죄… 여름철엔 특히 주의해야 한다
  1. [영상]풀스윙 절대 공식! 스윙시 하체체중 비율은?
  2. 당진수청1지구에 당진성모병원 확장 이전
  3. [날씨] 한낮 33도까지 오른다… 습한 기후에 체감 기온은 더 높아
  4. 천안시의회, 고분양가 관련 토론회 대우건설 참석 '압박'
  5. <속보>대전 조달청 근무 확진자 나와...누적 150명

실시간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