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식의 인구구조 변화 대책은 곤란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이런 식의 인구구조 변화 대책은 곤란하다

  • 승인 2019-11-07 16:32
  • 신문게재 2019-11-08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한참 오래전이다. 뉴밀레니엄 시작과 함께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라기보다 따라잡기에도 급급하지 않았나 싶다. 그동안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 그렇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출산율 0명 시대'가 대표적이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300조 원가량 예산을 퍼붓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줄곧 내리막을 치닫고 있는 데는 아찔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엊그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기존 교육과 병역,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어찌 보면 진작부터 예고된 사항들로 원인 해소보다는 별도리 없이 또 결과를 쫓아야 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씁쓸하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는 당장 학령인구와 병역의무자 감소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야 교원 수 수급계획과 부족한 병역자원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반응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에 맞춰 학교운영모델 개발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돼왔다.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지역과 공유하는 대신 학교 규모를 축소하는 유럽식 학교현장은 오래전부터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늘 한쪽으로 비켜나 있었던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아쉽기 그지없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첨단 전력구조 개편 역시 한시가 급하다. 여군 간부를 늘리고 귀화자 의무복무제도로는 이를 감당하기 벅차다.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본격화됐다. 앞다퉈 준비해도 부족할 판인데 뒤쫓기에도 급급하다면 대책이 못 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코앞의 상황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5.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1.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2.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3.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4.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5.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