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런 식의 인구구조 변화 대책은 곤란하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이런 식의 인구구조 변화 대책은 곤란하다

  • 승인 2019-11-07 16:32
  • 신문게재 2019-11-08 23면
  • 이승규 기자이승규 기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한참 오래전이다. 뉴밀레니엄 시작과 함께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미리 방지하는 차원이라기보다 따라잡기에도 급급하지 않았나 싶다. 그동안 결과로 드러난 사실이 그렇다.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출산율 0명 시대'가 대표적이다. 2000년 이후 지금까지 300조 원가량 예산을 퍼붓고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줄곧 내리막을 치닫고 있는 데는 아찔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엊그제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기존 교육과 병역,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의 인구구조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어찌 보면 진작부터 예고된 사항들로 원인 해소보다는 별도리 없이 또 결과를 쫓아야 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씁쓸하다. 저출산·고령화 여파는 당장 학령인구와 병역의무자 감소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나서야 교원 수 수급계획과 부족한 병역자원 대책을 검토하는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반응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예측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에 맞춰 학교운영모델 개발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줄기차게 요구돼왔다.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을 지역과 공유하는 대신 학교 규모를 축소하는 유럽식 학교현장은 오래전부터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늘 한쪽으로 비켜나 있었던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아쉽기 그지없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첨단 전력구조 개편 역시 한시가 급하다. 여군 간부를 늘리고 귀화자 의무복무제도로는 이를 감당하기 벅차다.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이 본격화됐다. 앞다퉈 준비해도 부족할 판인데 뒤쫓기에도 급급하다면 대책이 못 된다. 인구구조 변화는 코앞의 상황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