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직접 투표' 대전지법원장 후보 최다득표 김용덕 부장판사

대전지법, 법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투표 진행
본원과 지원 법관 112명이 참여…88.2% 투표
법조계 "최다 득표지만 보임 미지수"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임명되는 첫 대전지방법원장 추천을 위한 판사들의 직접 투표에서 김용덕(55·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법 제2민사부 부장판사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본원과 지원 법관 127명 중 112명(88.2%)이 참여한 투표 결과를 토대로 방승만(58·연수원 18기) 전주지법 제3형사부 부장판사와 최병준(55·연수원 18기) 부장판사, 김용덕 부장판사 등 3명을 대법원에 추천했다.

투표 결과, 김용덕 부장판사가 최다 득표를 얻었으며 최병준 부장판사와 방승만 부장판사가 뒤를 이었다.

논산 출신으로 서대전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한 김용덕 부장판사는 대전지법과 청주지법 영동지원, 특허법원, 대전지법 공주지원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등을 지냈다.



최병준 부장판사는 서천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한 후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방승만 부장판사는 아산 출신으로 천안 중앙고,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2월 광주지법 판사 임명 후 대전고법 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대전지법은 순위, 득표수 등 추천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다득표로 후보가 실제 법원장에 보임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지난해 의정부지법에서도 연수원 기수가 가장 낮은 부장판사가 최다득표자였는데, 법원장에 임명되지 않은 선례가 있어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한 대표적 사법부 개혁방안 가운데 하나로 사법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말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최초 적용된 후 올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에도 시행됐다.


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