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통과됐지만 의료질 향상 '기대반 우려반'

  • 문화
  • 건강/의료

'데이터 3법' 통과됐지만 의료질 향상 '기대반 우려반'

개인 정보 활용 폭 넓어질 것으로 예상
빅데이터 수집 통해 정확한 의료 진단 가능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어

  • 승인 2020-01-12 17:29
  • 신문게재 2020-01-13 2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117833633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일명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이터 3법' 중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 정보'의 개념을 명시했다.

통계작성과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앞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광범위한 개인의 의료데이터 등 정보를 활용해 인공지능·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해당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산업혁명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이 핵심이 되는 가운데,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정보수집·활용에 있어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맞춤형 의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밀의료도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과거에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치료를 했다면 빅데이터 수집을 통해 유전적 요인을 비롯한 환경, 임상 등의 자료를 통해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도로 민감한 개인의료정보의 민간 활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수익을 위한 맞춤 마케팅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크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에 따라 관련 부처는 개정법 공포 6개월 이후에 법안 시행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거쳐 구체적 내용을 정해야 한다.

대전시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사들이 진료한 자료 등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고 감독기관이 있다 해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도 "기존의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통계 및 전산 처리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긍정적인 전망을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