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대전자치구 온도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책 대전자치구 온도차

대전시, 지난 27일 공공요금.사회보험료지원 등 발표…
서.대덕구, 재난지원금 예산 및 대덕e로움 수수료 지원
타 자치구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예산 편성 난색 표해

  • 승인 2020-03-31 17:05
  • 수정 2020-03-31 17:05
  • 신문게재 2020-04-01 3면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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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대출 상담받는 소상공인/연합
전국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 중인 가운데, 대전 자치구들은 재정 여건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시는 소상공인 공공요금·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계획했고, 서구·대덕구는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및 대덕e로움 수수료 지원 등에 나서고 있는 반면 다른 자치구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대전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경을 세워 마련한 지자체는 대전시와 서구, 대덕구다.

대전시는 지난 2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시는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및 착한 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사회보험료·지방세 세지 지원 등을 안내했다. 해당 과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2219억 원이다.

서구와 대덕구 또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추경을 세우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서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회복 등을 위해 총 34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경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시비 매칭 사업이 아닌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해당 금액에 약 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4월 1일 구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대전시 지원과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혜 가능하다. 서구의 지원금은 연 매출 5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고정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것이다. 의회 심의가 통과된다면 사업 대상자 수는 약 6000곳으로, 한 곳당 20여만 원씩 지원될 방침이다.

대덕구 또한 별도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약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점포주들이 납부해야 할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4개월 분을 지원한다.

하지만, 다른 자치구들은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책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상 별도의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전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은 없다"며 "재원 마련을 위해 자체사업을 줄이거나 미루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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