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접촉과 비접촉 그리고 범죄

[기고] 접촉과 비접촉 그리고 범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장일식

  • 승인 2020-04-01 09:36
  • 수정 2020-04-01 09:36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사진(장일식)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장일식
오늘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과거에는 접촉하면서 그들과 소통했다면 최근에는 SNS로 대면하지 않고도 더욱 편리하게 소통하는 사회가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몇 단계만 거치면 내가 구매한 물건이 내일 집 앞에 택배로 배송되는 시대이고, 문 앞 배송 사진 한 장이 이 모든 상황을 쉽게 정리해 준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접촉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더욱 확산되어 비접촉이 과거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에서 보면 종교 행사 시 예배 방식, 밀폐된 공간에서 격렬한 운동, 흡연실에서 감염 의심 등 다양한 형태의 감염방식으로 우리를 불안케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는 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비접촉 사회로의 진입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치안전망 2020, 치안정책연구소)는 57만5461건에서 2018년 48만8288건으로 15.1% 감소하였고,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사이버범죄 중 몸캠피싱의 경우 2018년 1406건에서 2019년 1824건으로 29.7% 증가하였고, 인터넷 사기의 경우 2018년 11만2000건에서 2019년 13만6074건으로 21.5% 증가하였다.

직접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는 점차 감소세에 있고, 사이버상에서의 범죄는 다양화 고도화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비접촉을 선호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영역도 확대될 것이며, 새로운 범죄 유형의 수법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확실한 시대에 범죄는 진화하고 있다. 국민도 단순히 치안의 요구자에서 더욱 적극적인 예방자로 진화해야 한다. 최소한 대인 접촉으로 인한 범죄는 경찰에서 최단 시간 대처하여 검거할 수 있지만, 사이버상 또는 실체도 모르는 비접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하는 예방 습관이 필요하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기본이고, 범죄에 대비하기 위한 '무형의 마스크'를 개인별로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장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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