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목소리 내야 한다

[사설]여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목소리 내야 한다

  • 승인 2020-04-09 16:47
  • 수정 2020-04-09 16:47
  • 신문게재 2020-04-10 19면
4·15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가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부산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은 이 대표가 2년 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한 122개 기관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선 170개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 정부 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 총선 이후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이 여당 생각의 생각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3년부터 혁신도시 정책과 맞물려 추진됐으며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3개 기관이 지방에 둥지를 튼 바 있다.

보수 야권에선 잔뜩 경계하고 있다. 정권 반환점을 돌기까지 잠자코 있다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애드벌룬을 띄우는 여당이 탐탁지 않은 모양새다. 세종을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는 얼마전 논평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 진정성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통합당 선거사령탑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의 톤은 더욱 높았다. "선거 때마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표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고 힐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發) 이슈 선점을 막고 표 단속을 위한 셈법이 깔린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통합당의 이 같은 반응이 자칫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는 국토 11% 남짓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일극(一極) 체제에서 살고 있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역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를 막고 전 국토가 잘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인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에 정략적 판단이 낄 자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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