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목소리 내야 한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여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목소리 내야 한다

  • 승인 2020-04-09 16:47
  • 신문게재 2020-04-10 19면
4·15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카드가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얼마 전 부산 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은 이 대표가 2년 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한 122개 기관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선 170개선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 정부 용역이 거의 마무리 돼 총선 이후 본격 드라이브를 건다는 것이 여당 생각의 생각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03년부터 혁신도시 정책과 맞물려 추진됐으며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기관 153개 기관이 지방에 둥지를 튼 바 있다.

보수 야권에선 잔뜩 경계하고 있다. 정권 반환점을 돌기까지 잠자코 있다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애드벌룬을 띄우는 여당이 탐탁지 않은 모양새다. 세종을 미래통합당 김병준 후보는 얼마전 논평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 진정성이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쏘아붙였다.

통합당 선거사령탑 김종인 상임선대위원장의 톤은 더욱 높았다. "선거 때마다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표를 얻는 시대는 지났다"고 힐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발(發) 이슈 선점을 막고 표 단속을 위한 셈법이 깔린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통합당의 이 같은 반응이 자칫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는 국토 11% 남짓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된 일극(一極) 체제에서 살고 있다.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역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를 막고 전 국토가 잘살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인 것이다.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에 정략적 판단이 낄 자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대전 부사동 보문산 인근 주택서 불…진화 중
  2.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3. 상명대 지능형로봇 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울트라이노베이션과 산학협력 MOU 체결
  4. "650억 세수" 삼성 세종 투자 이끈 지원,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
  5. [기고] 영화 「드골, 저항의 시작」을 통해 본 지도자의 소명과 책임 ①
  1. 노동부·한기대, KDT 해커톤 청년 성장 성과 공유
  2. 천안시의회,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운영
  3. 충남음악창작소, 자카르타·도쿄서 지역 뮤지션 해외 무대 지원
  4. 충남중기청, '(유)양촌양조' 백년소상공인 현판식
  5. 백석문화대, '2026 AI 해커톤 대회' 개최

헤드라인 뉴스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 정비사업 문턱 낮춘다…용적률 인센티브·높이 제한 완화

대전시가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한다.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물 조성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한편, 지역업체 참여 기준도 완화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정비사업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30 대전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변경된 기본계획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재편 ▲주차 공간 확충과 친환경 건축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하루 2만 4천명 '탔슈'… 대전 타슈, 올해 대여 800만 건 돌파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의 올해 대여 건수가 11월 기준 80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도입 이후 연간 최다 기록이다. 하루 평균 대여 건수는 약 2만 4천 건으로, 올해 누적 대여 건수는 지난해 전체 실적(약 597만 건)보다 200만 건 이상 많다. 연간 대여 건수는 '타슈 시즌 2'가 도입된 2022년 약 195만 건에서 2025년 약 597만 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대여 건수는 약 408만 건이다. 대전시는 현재 자전거 6058대와 대여소 1380곳을 운영하고 있다. 가입 회원은 약 69만 명이다...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국어 쉬워지고 수학 변별력 커져…정시 합격선 상승 전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되면서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도 원점수 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어와 일부 탐구 과목의 난도가 낮아진 반면 수학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과목별 유불리가 정시 지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2과목 합산) 원점수 300점 만점 기준 서울대 경영대학의 예상 합격선은 287점으로 집계됐다. 연세대와 고려대 경영대학은 각각 283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은 277점으로 전망됐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