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회서비스원 운영 근거 마련 절실...관련법 통과 시급

[기획]사회서비스원 운영 근거 마련 절실...관련법 통과 시급

[기획-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만들자]
(하)제도 마련과 현장 목소리 담아야
21대 국회서 관련 법안 통과돼야...사업 안정성 확보
민간과 소통 중요...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원 돼야

  • 승인 2020-05-21 17:05
  • 신문게재 2020-05-22 4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2
[기획-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만들자]

(상)개원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

(중)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하)제도 마련과 현장 목소리 담아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민선 7기 허태정 대전시장 약속사업인 '대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종사자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새롭게 설립되는 대전사회서비스원은 복지재단이 수행해 온 정책연구, 민간협력 사업과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기능을 함께 수행해 대전지역 복지정책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높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기획-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전'만들자]

(하)제도 마련과 현장 목소리 담아야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돌봄 공백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확인한 계기가 됐다. 사태 초기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나, 온라인개학에 따른 보육 분야 돌봄 공백이 보이면서 공공 서비스의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을 통한 '돌봄의 공공화'를 국정 과제로 내세웠다.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원을 늘려가고 있으며, 최근 대전시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0년 2단계 사회서비스원' 설치 대상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내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와 일자리·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 안을 토대로 2018년 '사회서비스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민간업체 운영자와 보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입법이 없는 한 사업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적용 범위, 예산 등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확실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민간과의 소통도 중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대다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권을 정부가 가져오겠다는 계획이다. 일감과 일자리를 공공에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민간 복지기관과 종사자들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상당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들은 '민간 사회서비스 부문의 위축', '중복 되는 관리·감독 체계' 등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

보육단체 등의 민간 기관장들은 민간어린이집 운영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처우가 더 열악한 요양 분야의 노동과 보육교사의 노동이 동급으로 묶이게 될 가능성에도 불만을 표했다.

권성애 한국장기요양기관협회 대전지부장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과 관이 서로 윈윈(Win-Win)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면서 "민간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재점검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주환 대전사회복지협의회장은 "사회서비스원이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공공 대 민간 종사자 처우에 대한 이원화를 완화 시키는 대안마련이 필요하고, 옥상옥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한국노인복지관협회 대전지회장은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기관 컨설팅 명목으로 지도감독 역할을 하는 등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5.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3.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4.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5.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