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리 마비로 기능에 장애 있으면 '하지기능 장애' 적용"

A씨, 대전 대덕구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법 A씨 승소 판정… 5급에서 2급으로 적용

다리마비로 다리 기능에 장애가 있다면 '하지기능장애'가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신체장애는 표준 기준표 상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하지기능 등에 따라 1급부터 5급까지 등급이 달라지는데 5급에서 2급으로 등급이 바뀐 것이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원고인 A씨가 대전 대덕구에 낸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하지마비 증상이 나타나 수술 부위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2016년 2월엔 요추 간 신경근 유착으로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A씨는 그해 12월 대덕구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 피고는 장애심사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심사 의뢰를 했고, 그 결과 지체하지관절 6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 측은 이에 대해 등급이 낮다며 이의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18년 원고 측은 '지체(하지기능)장애'에 대해 한 차례 더 조정신청을 했는데,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후 2019년 2월 또 한 번 이의 신청을 하자, 국민연금공단은 재의뢰 결과에 따라 5급으로 결정했다.

A씨는 이같은 하지관절 판정은 부당하고, 하지기능장애 2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하지관절이 아닌 하지기능장애로 봤다. A씨가 관절근육 중 근력이 3등급보다 낮은 2등급의 기능만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근력 등급 중 3등급을 초과하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론 3등급보다 낮아 남아있는 근력만으로는 다리의 기본적인 기능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소견과 각 소견서를 비교하면 그 당시와 현재 하지기능장애 등급에 변동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선 '하지관절장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는 하지기능장애의 장애등급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