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은 언제?… 전망 '안갯속'

  • 정치/행정

21대 국회 개원은 언제?… 전망 '안갯속'

18대 국회 개원식 기록 넘어서
여야 이견차에 의사일정 불투명
인사청문회, 부동산 등 현안 가득

  • 승인 2020-07-12 22:35
  • 신문게재 2020-07-13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ㅁ
▲제21대 국회 개원이 한달여 지나도록 여야 간의 원구성 협의 불발로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가운데 1일 국회 본청 정문에 걸렸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1대 국회가 개원식 지각 기록을 새로 썼다.

18대 국회의 개원식 지각 기록인 7월 11일을 넘어서면서다.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국회 가 돌아가고 있지만,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진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을 포함한 의사일정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의원들의 선서가 진행되는 개원식을 빠른 시일 내 열어 대내외적으로 21대 국회 개원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도 거부한 상태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여야의 물밑 조율까지 어려워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까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며 "비공식적으로 여야 수석부대표가 수시로 접촉한다고 알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은 갈수록 쌓이는 중이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정 출범 시한(15일)이 다가왔지만,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 불참 속 본회의<YONHAP NO-3242>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여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최종 검토하며 채비를 서두르는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란 입장인 만큼 법정 시한 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하단 분석이 지배적이다.

예정된 인사청문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까지 인사청문회만 4건이 예정돼 있다.

이 중 박지원 정보원장 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 선출이 필수다. 국회법상으론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도 가능하단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임대차 3법 처리도 주요 현안이다. 역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통합당은 반대를 외쳐 격한 갈등이 예고된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3.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4.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5. ‘우리 딸, 고생했어’
  1. 대전에서는 수능 부정행위 23건 적발... 재난문자 퇴실은 2명
  2. 대전세종충남경총-대전시-충남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맞손
  3.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상 보수교육
  4. "작은 생명들의 날갯짓 응원"…충남대병원, 이른둥이 가족과 희망 나눠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2026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