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은 언제?… 전망 '안갯속'

21대 국회 개원은 언제?… 전망 '안갯속'

18대 국회 개원식 기록 넘어서
여야 이견차에 의사일정 불투명
인사청문회, 부동산 등 현안 가득

  • 승인 2020-07-12 22:35
  • 수정 2020-07-12 22:35
  • 신문게재 2020-07-13 4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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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개원이 한달여 지나도록 여야 간의 원구성 협의 불발로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가운데 1일 국회 본청 정문에 걸렸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1대 국회가 개원식 지각 기록을 새로 썼다.

18대 국회의 개원식 지각 기록인 7월 11일을 넘어서면서다. 개원식도 열지 못한 채 국회 가 돌아가고 있지만,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정상적인 의사진행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을 포함한 의사일정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의원들의 선서가 진행되는 개원식을 빠른 시일 내 열어 대내외적으로 21대 국회 개원을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도 거부한 상태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여야의 물밑 조율까지 어려워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까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며 "비공식적으로 여야 수석부대표가 수시로 접촉한다고 알고 있지만,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현안은 갈수록 쌓이는 중이다.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정 출범 시한(15일)이 다가왔지만, 국회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통합당 불참 속 본회의<YONHAP NO-3242>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당은 여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최종 검토하며 채비를 서두르는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란 입장인 만큼 법정 시한 내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하단 분석이 지배적이다.

예정된 인사청문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까지 인사청문회만 4건이 예정돼 있다.

이 중 박지원 정보원장 청문회를 열기 위해선 현재 공석인 정보위원장 선출이 필수다. 국회법상으론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을 먼저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단독 정보위원장 선출도 가능하단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을 위한 임대차 3법 처리도 주요 현안이다. 역시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통합당은 반대를 외쳐 격한 갈등이 예고된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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