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종의사당 추진력 부족이 문제다

[사설]세종의사당 추진력 부족이 문제다

  • 승인 2020-07-15 17:16
  • 수정 2020-07-15 17:16
  • 신문게재 2020-07-16 19면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으로 가려면 꼭 넘어야 할 '산'이다. 그 산의 7부나 8부 능선쯤에서 진척이 없는 형국이다. 이전 규모나 기능이 결정되지 않아 이미 받아놓은 설계비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시나리오만 무성한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의석수보다는 추진 의지와 추진력 부족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정부부처 3분의 2가 이전했으니 국회 분원을 설치하자는 당위적인 원론을 넘어서야 한다. 생산유발이나 균형발전 효과 검증도 이제는 새삼스럽다. 선거공약으로도 그만 활용돼야 한다. 19대 총선, 18대 대선, 6회 지방선거, 20대 총선, 19대 대선에 이어 21대 총선 공약으로 반복적으로 우려먹었을 뿐이다. 입법 분리에 따른 행정비용 감소도 중요한 명분이지만 이 역시 넘어서야 한다.

그 대신, 대한민국을 다시 디자인한다는 국가 개조의 틀로 삼아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50년간 184% 이상 증가하고도 3년 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수도권이 비대화할수록 지방의 소멸 위기는 가속화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유입된 수도권 인구는 15~26%에 그친 채 인근 지역 인구만 흡수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행정수도 원안에서 멀어진 것도 물론 큰 원인이다. 세종의사당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지 다음 달이면 1년이 된다. 효율과 비효율 논란은 접고 속도감을 보여야 할 때다.

진도가 잘 나가도 2026년에나 세종의사당이 들어설까 말까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 사업이라는 일념으로 속도를 냈으면 한다. 국가 전체 효율과 혁신성장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이 지금부터는 필요하다. 국회 이전은 별개로 하더라도 본회의장을 제외한 기능 이전 쪽으로 지향해야 격에 맞는다. 당장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국회법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다시 국회의 실행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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