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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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KB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34%, 아파트 값은 52% 상승했다. 서울 집값 상승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정부도 인정한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자료를 근거로 같은 기간 서울 주택 11%, 아파트값 14%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 반복되는 서울의 출퇴근 전쟁이나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과밀화로 봐야 한다. 국토 11%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모여 살다 보니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보수야당에서 서울 집값 상승의 책임을 전적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리려는 주장은 이같은 과밀화의 폐단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다.
반면 지역은 어떤가. 인구와 일자리 감소로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지난해 5월 93곳(40.8%)에서 올해 4월 105개(46.1%)로 12곳 늘어났다. 소멸위험 지역은 특정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으로 알아볼 수 있다. 지난 2년 동안 소멸위험 지역은 각각 4곳 증가했는데 올해는 12곳으로 크게 늘어나 지역 소멸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서울과 시간이 지날수록 쪼그라드는 지역. 이에 대한 처방전은 없을까. 비만이 만병의 원인이듯 서울도 갖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선 비워야 한다. 반대로 영양실조에 걸린 지역은 살을 찌워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맞춤형 처방전이다. 행정수도는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인 셈이다.
2004년 헌법재판 관습법 위헌 판결 이후 16년 만에 행정수도 이슈가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당내 TF를 만든 민주당은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개헌 등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여당 속도전 대해 2년 뒤 대선 충청권 표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의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행정수도 이슈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있다. 정권탈환을 위해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 실정 부각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여당발 메가톤급 이슈에 휘말려 득 될 것이 없다는 계산을 한듯하다. 오히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수도이전 공약을 걸어야 한다고 여당에 역공을 가하고 있다. 통합당이 이렇게 나오자 민주당도 야당과 합의 없는 행정수도 이전은 없다고 속도조절 중이다. 16년 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MB정부 세종시 수정안 파동을 겪었던 충청권으로선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대적 백년대계가 여야 정쟁으로 또다시 동력을 잃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논의테이블을 차려야 한다. 여든 야든 행정수도에서 정치적 셈법을 걷어내면 길이 보일 것이다.
<강제일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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