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오픈플랫폼 조성 차질… '국제R&D' 놓고 동상이몽 끝에

종합기획비 편성됐던 3억 원 3차 추경서 반납
과기정통부-기재부 '국제R&D' 포함 여부 이견
올해 시 선도사업 좌절… 예산 확보 재추진 예정

지난 1월 17일 오후 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서 열린 '정부출연연 오픈플랫폼 구축방안 토론회' 토론 모습. 임효인 기자

대전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정부 출연연 오픈플랫폼이 사업 구상단계 책정된 기획비 예산 반납으로 차질이 생겼다. '국제 R&D' 기능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을 봉합하지 못한 상태서 사업이 사라지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9일 대전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등에 따르면 ETRI 내 조성하려던 출연연 오픈플랫폼 조성을 위한 종합기획비 3억 원이 지난 3차 추경서 반납됐다.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고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기획 단계서 좌초된 가운데 당초 구상한 사업 추진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가 올해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던 출연연 오픈플랫폼은 국·시비 15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투입해 대덕특구 내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제2의 화학연 디딤돌플라자와 같은 공간으로 출연연의 열린 혁신공간과 창업지원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연구원 네트워킹·기술사업화·투자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구상됐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안한 국제R&D 기능을 추가해 올해 종합기획비를 확보했던 것인데 결국 이 국제R&D가 사업 발목을 잡았다.

수시배정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획재정부의 추후 승인을 받고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부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좌절됐다. 앞서 문미옥 전 과기정통부 차관 시절부터 강조한 국제R&D 기능 포함에 대해 기재부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출연연 오픈플랫폼 구축 사업을 놓고 기관별로도 시각차가 있었다. 지난 1월 열렸던 오픈플랫폼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선화 정책본부장은 "신용현 의원은 대덕특구 기술과 인프라 중심으로 글로벌 인재가 모여 소통하고 새로운 게 시작되는 국제R&D 플랫폼을 얘기하는데 ETRI 원장은 출연연과 시민이 소통하는 오픈 플랫폼을, 시는 조성 후 기업이 들어와 기술사업화 창업·전시홍보를 말하고 있다"고 짚은 바 있다.

출연연 오픈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을 놓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이 제각각 상태서 결국 구체적인 기획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추진과 기존 시설인 대덕테크비즈센터·융합생산기술연구센터 등과 중복된다는 시각도 예산 반납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문창용 시 과학산업국장은 "기획연구과제에 국제R&D 부분을 모듈식으로 넣고 추후 조정하자고 기재부를 설득했지만 최종적으론 감액됐다"며 "내년에 새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 민간이 활용하는 R&BD(사업화연계 기술개발)로의 전환을 설득하고 이에 따라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를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