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지식재산권 주요판결문 영문번역 세계와 공유 추진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세계지신재산기구 협약
영문판결문 데이터베이스화 후 검색 제공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협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주요 판결문 정보공유에 앞장선다. (사진=연합뉴스)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센터장 이승영 특허법원장)가 국내 지식재산권 주요 판결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공해 특허판결문 공유에 앞장선다.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주요판결을 선정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법원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판결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공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문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서나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문을 검색해 정보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자체 영문 웹사이트를 개설 중이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판결에 대해 알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영 특허법원장 겸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장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약 30%가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인데, 외국인 당사자들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영문 판결문을 계속 요청해왔다.

2018년 6월 국제재판부를 신설해 외국어 변론을 허용하고 이번에 영문 판결 검색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당사자는 국내 지식재산권 판례들을 보다 쉽게 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영 특허법원장 겸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장은 "특허법원이 세계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아이피 허브코트(IP Hub Court) 추진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식재산권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업무를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