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기국회 여야 정쟁에 가린 지역현안

[사설]정기국회 여야 정쟁에 가린 지역현안

  • 승인 2020-09-16 16:28
  • 신문게재 2020-09-17 19면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연일 뜨겁게 충돌하고 있다. 정치권은 16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일환으로 제안한 20조원 규모의 뉴딜펀드에 대해 실효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여권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으며 정부 여당을 공격했다.

반면 여당은 한국형 뉴딜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야당 공세에 대해 방어막을 쳤다. 그러면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이 조기에 국회를 통과해야 추석 전에 국민에게 지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정치 분야와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장군멍군을 주고받은 바 있다. 야당은 서씨의 '황제 휴가'에 초점을 맞추고 부대배치와 통역병 선발 등에 대해 공격했고 여당은 휴가는 정상적으로 연장받았고 나머지 사안도 의혹만 있을 뿐 규명된 사실은 없다고 방어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정쟁을 일삼는 사이 지역 현안은 정기국회에서 '명함' 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으로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조기 지정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데 지금까진 아예 거론조차 안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큰 틀에서 수도권 과밀 문제와 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할 것 뿐 구체적인 진도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영남 동남권 신공항, 호남 의대 신설도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얼굴을 붉힌 여야는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에서도 정쟁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지역의 걱정이 커지는 대목이다. 정치권은 지역 현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여야는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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