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의무적용… 대전 지자체 "소상공인 부담 덜어야"

  • 정치/행정
  • 대전

HACCP 인증 의무적용… 대전 지자체 "소상공인 부담 덜어야"

올해까지 의무적용 시행해야…
하지만 코로나19 타격큰 소상공인에겐 부담이란 의견도 나와

  • 승인 2020-10-01 10:00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PCM20200515000097990_P4
전국적으로 HACCP 인증 의무적용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대전 자치구가 연장을 건의하고 나섰다.

대전 자치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에 따라 시설자금 마련이 어려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무적용시설 시행일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올해까지 4단계 점포에 해당하는 곳은 HACCP 의무적용을 해야 한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8조 등에 의해 적용되며, 4단계 적용 대상은 과자·캔디류, 빵·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우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업종이다. 또한 전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업체도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대전 자치구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의무적용 시행일이 연장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4단계 HACCP 의무적용 업체는 소규모 제조업체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4~50% 정도 매출액이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HACCP 인증을 위한 위생안전 시설·설비 공사에 소요 되는 비용 부담으로 4단계 시행일 이후 업종 변경 및 장소 이전, 폐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50평 기준 인증 설치비용은 약 3억에서 7억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5개 자치구는 대전시에 의무적용 시행일 연장을 건의했으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모든 의무대상 업소는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나,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 진행 중인 경우엔 최대 1년 범위 내 의무적용 유예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의 한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업체의 경우엔 굉장히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시국에 HACCP 의무적용으로 시설 등 비용까지 부담토록 하는 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꼴"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선언문 채택 "노사 상생 실현"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