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연-KBSI 토지분할 무산… 40년 무상임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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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연-KBSI 토지분할 무산… 40년 무상임대 결론

NST 이사회 현행 체제로 유지 결론
ITER 실증로 연구시설 증축 불가피
타 지자체 유치 움직임 속 대전시는?

  • 승인 2020-10-12 17:00
  • 신문게재 2020-10-13 5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핵융합
연말 독립법인화돼 연구원으로 승격되는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소속 기관이던 한국기초지원연구원(이하 KBSI)에 토지 분할을 요구했지만 결국 현행 체제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12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 등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이사회에서 기존대로 현행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KBSI가 갖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현재 국가핵융합연구소(이하 핵융합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소유권은 핵융합연이 갖는 것으로 유지됐고 해당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4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연내 승격하는 핵융합연은 앞서 KBSI에 핵융합연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건물 토지 소유권을 요구했다. KBSI는 소유권 이전 없이 그동안처럼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했지만 두 기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NST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기로 합의하고 제3자에게 판단을 넘겼다.

NST는 지난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세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KBSI와 핵융합연 현장시찰과 각 기관이 제안한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분과위원회와 이사회는 연구원 진입로와 건폐율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지난달 28일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두 기관은 수용하겠단 입장이다.



핵융합연은 독립법인화 후 추가 연구시설 등 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글로벌 공동연구로 진행 중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실증로 개발을 위한 연구 시설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 내에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유석재 핵융합연구소장 역시 제2캠퍼스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타 지자체는 핵융합연의 독립법인화 법안 통과 이전부터 분원 설치에 관심을 보였는데, 최근엔 이런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분원 유치 움직임을 보였던 강원도는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유치 노력으로 화력을 모으고 있다. 최근엔 전남 나주와 울산시 등도 분원 유치에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출연연이 분원으로 쪼개져 탈대덕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대전시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와 배치된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로 대덕특구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겠다는 것인데 대전에 있는 출연연의 이전이나 분산과는 배치돼 대전시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대덕특구 내 한 출연연 관계자는 "혁신도시를 통해 수도권에 있는 출연연과 과학기술 기관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대전에 있는 기관 유출을 막는 게 우선이지 않겠냐"며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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