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검찰·법원 장기미제 관행 여전…"구조적 원인 찾아야"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검찰·법원 장기미제 관행 여전…"구조적 원인 찾아야"

대전지검 미제사건 7355건 전년대비 47%↑
대전지법 미제 148건 광주지법보다 많아

  • 승인 2020-10-18 18:34
  • 수정 2021-05-09 22:25
  • 신문게재 2020-10-19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AKR20201014155800063_01_i_P4
대전 법원과 검찰이 기한 내 수사를 종결하거나, 재판을 완료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유독 많아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지검과 법원, 특허법원 등 대전에 소재한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장기화해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집중 부각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검의 올해 9월 말 기준 미제사건은 7355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4976건에서 4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형사 미제사건 통계는 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에 법무부에서 국회에 보고된 통계에서도 대전지검의 미제사건은 4036건 수준으로 올해 미제사건 규모는 유독 높은 실정이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장기화 문제는 검찰을 넘어 법원의 재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전지법에 2년을 초과해 재판 중인 사건이 148건으로, 광주지법의 99건과 비교해 너무 많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개별사건에서 지연되는 사정은 있을 수 있는데 지방법원 전체에서 통계 차이가 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대전지법과 광주, 전주법원은 법관 1명에 배당하는 사건 수가 비슷한데 장기미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에서는 재판 지연 기간만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특허를 침해받는 등의 피해 기업에는 하루하루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특허심결 취소 소송에서 1심은 45일 남짓, 2심은 5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반복적 압력이 암세포·주변조직 바꾼다" KAIST, 흑색종 전이 단서 규명
  2. 천안문화재단, 문화시설 합동 안전점검 추진
  3. 천안시, 신부문화공원 일대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4. 천안신방도서관, 2027년 창의공간 전시 참여자 모집
  5. 천안청수도서관, 영어로 즐기는 특별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파티' 운영
  1. 천안중앙도서관, 1318채움 'AI 바둑로봇' 운영
  2. [정책토론회]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조기 완공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별 집중토론
  3. 대전산단 규제합리화 어떻게 진행되나
  4. 서산시의회 전·현직 의원 50여 명 한자리에, 의정 발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5. 단양군 이장 120여 명 한자리… 마을 발전 위한 소통 강화

헤드라인 뉴스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수능 끝났지만, AI부정행위 현실화로 '과제' 산적... 최교진 결국 사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끝났지만, 새로운 과제가 산적하게 남았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중요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가시험 전반에 대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총 111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스마트기기 적발은 54건으로 집계됐다. 발송 단계별로 보면 1차 31건, 2차 11건, 3차 12건이다. 충청권에..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2026 대전시장배 펜싱대회] 검끝이 켠 한 점… '펜싱 메카' 대전에 전국 검객 모였다

한 발 물러서면 상대의 검끝이 빗나가고, 반 발 파고들면 전광판에 불이 켜진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갈리는 한 점을 두고 초등부 어린 검객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전국의 펜싱인들이 대전에 모였다. 첫해 2000여 명, 지난해 3000여 명이 찾은 대회에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면서 해마다 대회 규모가 커지는 '펜싱 메카' 대전의 대표 생활체육 대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26 대전광역시장기 전국생활체육 펜싱대회'가 21~22일 이틀간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렸다. 중도일보와 대전시펜싱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전시체육회가 후원했다..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대출금리 상승 기조에 대전·세종·충남 가계대출 일제히 '마이너스' 전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대전·세종·충남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하락세로 전환됐다. 가계대출을 구성하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된 기타대출 모두 감소한 것인데, 금리에 부담을 느낀 이들이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9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우선 대전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 한 달 951억 원 감소한 23조 3345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4562억 원 증가했던 가계대출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