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검찰·법원 장기미제 관행 여전…"구조적 원인 찾아야"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검찰·법원 장기미제 관행 여전…"구조적 원인 찾아야"

대전지검 미제사건 7355건 전년대비 47%↑
대전지법 미제 148건 광주지법보다 많아

  • 승인 2020-10-18 18:34
  • 수정 2021-05-09 22:25
  • 신문게재 2020-10-19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AKR20201014155800063_01_i_P4
대전 법원과 검찰이 기한 내 수사를 종결하거나, 재판을 완료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유독 많아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지검과 법원, 특허법원 등 대전에 소재한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장기화해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집중 부각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검의 올해 9월 말 기준 미제사건은 7355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4976건에서 4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형사 미제사건 통계는 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에 법무부에서 국회에 보고된 통계에서도 대전지검의 미제사건은 4036건 수준으로 올해 미제사건 규모는 유독 높은 실정이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장기화 문제는 검찰을 넘어 법원의 재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전지법에 2년을 초과해 재판 중인 사건이 148건으로, 광주지법의 99건과 비교해 너무 많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개별사건에서 지연되는 사정은 있을 수 있는데 지방법원 전체에서 통계 차이가 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대전지법과 광주, 전주법원은 법관 1명에 배당하는 사건 수가 비슷한데 장기미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에서는 재판 지연 기간만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특허를 침해받는 등의 피해 기업에는 하루하루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특허심결 취소 소송에서 1심은 45일 남짓, 2심은 5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태안 가의도서 수중 작업하던 60대 해녀 숨져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