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검찰·법원 장기미제 관행 여전…"구조적 원인 찾아야"

  • 사회/교육
  • 법원/검찰

대전 검찰·법원 장기미제 관행 여전…"구조적 원인 찾아야"

대전지검 미제사건 7355건 전년대비 47%↑
대전지법 미제 148건 광주지법보다 많아

  • 승인 2020-10-18 18:34
  • 수정 2021-05-09 22:25
  • 신문게재 2020-10-19 5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AKR20201014155800063_01_i_P4
대전 법원과 검찰이 기한 내 수사를 종결하거나, 재판을 완료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유독 많아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전지검과 법원, 특허법원 등 대전에 소재한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장기화해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집중 부각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검의 올해 9월 말 기준 미제사건은 7355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4976건에서 4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고소·고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형사 미제사건 통계는 보통 연말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시기에 법무부에서 국회에 보고된 통계에서도 대전지검의 미제사건은 4036건 수준으로 올해 미제사건 규모는 유독 높은 실정이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장기화 문제는 검찰을 넘어 법원의 재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대전지법에 2년을 초과해 재판 중인 사건이 148건으로, 광주지법의 99건과 비교해 너무 많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기헌 의원은 "개별사건에서 지연되는 사정은 있을 수 있는데 지방법원 전체에서 통계 차이가 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대전지법과 광주, 전주법원은 법관 1명에 배당하는 사건 수가 비슷한데 장기미제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에 소재한 특허법원에서는 재판 지연 기간만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재판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특허를 침해받는 등의 피해 기업에는 하루하루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특허심결 취소 소송에서 1심은 45일 남짓, 2심은 5달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공주 나태주풀꽃문학관 방문객 9만 명 돌파…연말 10만 명 눈앞
  5. 포항 연일 달전저수지 둘레길 개통… 준공기념 걷기대회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3.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4.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5.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수능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 확인하는 수험생

  •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수험생 무임수송 안내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