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 '자치분권위-OECD 국제컨퍼런스'참석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 반영한 2단계 재정분권 필요성 강조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2020 자치분권위원회-OECD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포용적 자치분권국가로써의 한국의 모습을 K-방역 등 구체적 성과와 연계해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27일부터 2일간 개최됐다.

자치분권위원회 및 OECD 사무국이 공동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이재영 행안부 차관, 국내 재정·자치분권 전문가, 루이즈 멜로 OECD 경제국장 등 5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허 시장은 이날 명사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 참석해 '재정분권의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조정 활성화'에 대해 루이즈 멜로 OECD 국장 등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허 시장은 "코로나19의 극복과 한국판 뉴딜 추진 등에 필요한 지방재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3가지 원칙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적극 추진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형평화 강화 ▲소득 보전형 국고보조사업의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허 시장은 아울러 "한국 지방정부들은 중앙 의존성이 높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들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방분권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지역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특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쟁력과 차별성 확보, 그리고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주택 등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질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로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해당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