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 도시교통실, 무리한 스마트쉘터 사업 추진 의심스러워"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9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홍보한 시내버스 정류장 스마트쉘터 사업을 두고 졸속추진과 예산낭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는 스마트쉘터에 대해 '최첨단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새롭게 선보이는 정류소'라는 입장이지만, 사업의 효용성과 예산 낭비에 대해 세간의 의혹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 사업은 '자동정차 시스템, 공기청정기, UV 에어커튼, CCTV, 냉난방기, 핸드폰 무선충전, 와이파이' 등 각종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지원되는 버스정류소로, 기존 버스 승차대의 시설이 노후화와 '폭염, 혹한, 매연, 미세먼지'에 승객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쉘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쉘터 사업의 사업내용 및 예산사항이 자주 변경되는 것에 대해 질책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교통실 소관 스마트쉘터 사업은 2020년도 본예산 의결 당시 설계용역비 1억 원에 공사비 9억 원(개소당 1.5억원, 6개소)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 2월에 설계용역비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했고, 개소당 공사단가도 정류소 종류에 따라 적게는 3억 원, 많게는 5억 원으로 변경되는 등 계획변경을 해왔다.

그리고 공사단가의 경우도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단가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배포되는 등 최종적으로 당초보다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3배 이상 예산을 증가 시키는 등 사업부서의 계획이 미흡했고, 용역의 주요 업무가 중간보고서 단계부터 설명도 없이 사라지거나, 추진절차 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잡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회계연도 중 신규 편성된 국비 사업(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구축지원 사업)까지 스마트쉘터 사업에 포함시켰다"며, "타당성이 부족한데 굳이 추진하는 이유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고보조금이 배정된 '사당역, 당산역, 강변역, 서울역, 강남역, 홍대입구역, 합정역' 등 총 7개의 광역버스 환승센터 환경개선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성 의원은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추진하는 '환승센터 구축지원'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스마트쉘터 구축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환승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스마트쉘터 사업을 임의로 추가했다"며, " 또한 SH공사가 전액 부담해 자치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마곡지구 공항대로 BRT 중앙버스정류장도 실적에 포함시켜 스마트쉘터를 10개소 구축 중이라고 보도한 것은 시범사업의 규모를 부풀려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성 의원은 "민간투자방식(BTO)으로 설치·운영 계획도 막대한 시설비로 인해 실제 광고수익으로 투자비를 보전하기 어려울 경우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떠안게 되거나, 또는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까지 야기될 수 있다. 또 기존 버스중앙차로 규격을 고려할 때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용불편이 개선되지 않았고, 스마트쉘터에 서울시가 표방하는 유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스마트쉘터 사업이 서울시의 중심 사업이었던 CRT와의 연계성도 전혀 없고,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와 무리한 BTO 추진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으니, 도시교통실은 동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업부서에서 이 사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