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충남의 밝은 미래 이끈다

[포용적 행복충남의 싱크탱크 충남연구원]
5. 생활취약지역 실태분석 및 대책 연구
70세 이상 무료버스 등 다양한 연구로 전국 道 단위 최초 시행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전략, 국가균형발전 차원 논리개발 최선

공무원교육세미나

충남연구원은 공간환경연구실을 중심으로 고령화, 양극화 위기극복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충남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령자 교통복지 양극화 해소 및 고령친화형 모델도시 연구 수행=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충남도는 70세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다. 특히 고령자의 주요 교통수단인 버스 공급수준이 열악하고, 타 시·도보다 운임료가 높아 고령자에 대한 교통복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충남연구원은 '70세이상 고령자 버스요금 무료화 방안연구'를 진행,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무료화하는 정책논리를 제시했고, 도는 지난해 광역도(道) 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충남지역 고령자들의 교통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에는 연구원에서 자체 전략과제로 '고령친화형 모델도시 연구'를 통해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도시 기능의 역할을 정립하고 있다.

제4차 충남도종합계획 도민참여단 1차 회의.

▲지역발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충남혁신도시 지정 논리 개발 연구 수행=충남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로 지정하고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충남혁신도시 지정 논리는 문재인 정부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균형발전 뉴딜의 핵심지대가 되도록 개발했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를 넘는 초유의 불균형 사태가 발생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의 혁신도시 추진이 절실했던 시점에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의결했다. 앞으로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유치전략은 지역 간 균등 배분을 촉구하는 지역주의 입장보다는 산업 및 환경특성을 반영하고, 소요예산 대비 성장 가능성 등 성장 효과를 고려하는 국가적 관점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정책세미나.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진입모델 제안=충남연구원은 지난 2014년 에너지전환연구회를 설립하고 에너지전환 분야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민선 7기 이후에는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공론화하고 제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에는 보령화력 1·2호기를 2020년 말까지 폐쇄해야 하는 근거를 경제성, 환경성, 전력수급 측면에서 제시했고,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정책적 타당성과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를 창출하는 정의로운 전환 접근방안을 연구하며, 사람(일자리), 경제(회복력), 환경(복원) 관점에서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충남이 제기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제도화하기 위해 탈석탄 국제컨퍼런스,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분권을 위한 국회토론회, 학회 공동세미나, 국제기관과의 공동워크숍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생활취약지역 공간분석 및 대책 연구 수행=유엔해비타트는 지난 2016년 '모두를 위한 도시(cities for all)'라는 의제를 발표하면서 자원배분의 공간정의와 사회·경제·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충남도 민선 7기에 들어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를 해결해야 할 최우선 당면과제 정하고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연구원은 도내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생활환경 취약실태를 공간적으로 분석하고, 도시공원, 대중교통, 응급의료, 공공상수도 취약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연구를 공간·환경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충남도가 복지정책을 추짐하는 데 있어 생활취약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미래를 선도하는 종합전략 수립=최근 충남도는 저출산 및 고령화, 양극화, 4차 산업혁명, 감염병 위기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충남연구원은 새로운 20년의 미래를 지역발전전략으로 담은 '제4차 충남도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충남 지역 발전에 관한 최상위 법정계획인 이 종합계획은 주민 참여로 수립됐다. 누구보다 충남을 잘 아는 우리 지역 전문가가 바로 주민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충남연구원은 도와 함께 불확실한 미래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아 삶의 질이 높은 지속가능한 행복충남을 위한 도종합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