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김영인의원,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촉구!

  • 전국
  • 태안군

태안군의회 김영인의원,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촉구!

최소면적 개발 및 주민이익 극대화 요구

  • 승인 2020-11-29 00:59
  • 수정 2021-05-10 16:13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신재생사진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사진)이 지난 25일 열린 태안군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에 '최소면적 개발' 및 '이익 극대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군에 요구했다.

김영인 의원은 "태안군의 경우 사람과 바다, 숲, 꽃 등이 어우러진 사계절 관광휴양도시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 군 기본계획 수립 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백년대계를 보아야 한다"며 “조경, 차폐 식재 등 의무사항을 신설해 기본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추후 원상복구를 위한 단서 조항 및 재원확보방안을 삽입하는 등 태양광 발전 허가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에너지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햇빛과 바람, 조류의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신안군의 '에너지 민주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발전시설 설치 시 자기자본의 30% 이상에 대해 주민의 공동 지분 참여를 필요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차폐식재 방법’ 규정 제정을 촉구했다.

김영인 의원은 "대대손손 지역을 가꾸고 보존해 온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해주고 후대로부터 잠시 빌려온 자연을 완벽한 차폐시설을 통해 환경회복을 이뤘으면 한다"며 "내년 초 태안군에 대단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첫발을 뗄 예정이니만큼 사업 착수 전에 관련 조례 정비 등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이원간척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을 구실로 주민 개별접촉을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를 향해 "뒤에서 추진하지 말고, 앞에 나와 떳떳하게 추진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태안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 및 이원간척지 종합관리방안 수립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부르는 용어다. 

즉,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다.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표격인 태양광발전은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으로, 국내에서는 2002년 이후 본격화됐다. 

 

태양광발전은 무한정·무공해의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므로 연료비가 불필요하고, 대기 오염이나 폐기물의 발생이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발전시스템의 자동화로 운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으로는 태양 전지의 가격이 비싸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점과, 날씨의 영향과 일사량에 따라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기획] 농지 투기는 막고 영농 현실은 담는다…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입법 추진
  2. 대전 명물 '선화동매운실비김치', 안영동에 새 둥지
  3. [오늘과내일] 귀신 훈육이 남긴 것
  4. 대전 트램 급전방식 연내 결론…수소 유지냐 전환이냐
  5. 충남대 통합 재추진, 학생 권익 보장이 관건…16일 통합추진위서 재투표 일정 확정
  1. AI활용 시험 부정행위 '주의보'... 수능 비상 경고등
  2. [사설] 공공기관 이전, 두 번 불이익은 없다
  3. [사설] ‘세종 KTX역’ 설치, 우회 수단 찾나
  4. 정부, 12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기름값 잡았지만 커지는 재정부담
  5. 대전자치경찰위, 장대B지구 재개발 현장 범죄예방 합동점검

헤드라인 뉴스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수능 코앞 ‘AI 커닝' 비상… 여야 특별대책 마련 촉구

국가공인자격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이 우려를 제기하며 특별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다. 교육부가 당장 이번 수능에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험장에 전파탐지기나 금속탐지기, 열화상 탐지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여야 구분 없이 질의가 쏟아졌다. 질의의 핵심은 수능 감독관의 눈만으로 AI 장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느냐다. 국민의힘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교..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국내 첫 세계태양광총회, 대전서 개막… 20일까지 개최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WCPEC-9)가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16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국내외 전문가 등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열었다. 공식 개막식에 앞서 15일에는 시민 1500여 명이 참여한 '온시민 에너지 걷기 한마당'이 열려 총회의 시작을 알렸다. 20일까지 이어지는 총회에서는 전문가 강연과 학술회의, 국제 협력 세션을 통해 태양광 기술과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논의한다.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을 둘러보는 기술 투어도 진행된다. 시민 대상 전시·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DCC 제2전시장에서는 19일까지 '..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매매·전세시장 소비심리가 나란히 상승하며 전국 최상위권의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기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신규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세종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5.2로 전월(120.2)보다 5.0p 상승했다. 전국 상승폭이 0.2p 하락하고 비수도권이 전월..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중등부 6강

  •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 2026 청양군수배 풋살 최강전 여자부 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