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소멸 위기, 국가 차원의 대응 아쉽다

권력기관 개혁, 청년, 정치개혁, 민생 경제, 미디어, 노동존중 등 분야별 전담조직(태스크포스·TF)을 연이어 출범시킨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지방소멸대응 TF를 구성했다. 많은 원론적인 말들이 오갔지만 핵심은 지방소멸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크게 봐서 비수도권 시·군에 집중되는 현안이다. 더 좁혀가면 농촌지역 인구 유출 억제가 지상과제다. 물론 일부 대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대안은 중구난방이다. 일각에서는 메가시티 구상을 대안처럼 불쑥 던져놓는다. 하지만 지방 거점도시가 집중되면 지방 속 지방, 예컨대 충남 부여·서천·청양, 충북 보은·괴산 지역에 실질적으로 반드시 도움이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시·군·구별로 강원도는 18곳 중 15곳, 경북은 23곳 중 19곳, 전남은 22곳 중 18곳이 소멸위험지역이다. 충남 15곳 중 10곳, 충북 11곳 중 7곳도 여기에 해당한다. 해결 방안을 엉뚱한 데서 찾지 않는 노력이 아쉽다.

선택과 집중을 더 확실히 해야 한다. 비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양상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수도권에도 가평·양평·연천 등 소멸위기지역은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규제 완화의 빌미가 되지 않아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외에 인구 유출 등 사회적 감소가 지방소멸의 큰 원인이다. 한편에서는 수도권 집중을 가속하는 정부 정책이 계속 쏟아진다. 피상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쟁력 이슈로 본질을 흐려놓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226개 기초단체의 절반에 근접하는 46%가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된다. 다른 지역에서 전입하면 장려금을 주고 청소년 수당으로 학용품을 사줄 만큼 지자체들은 절박하다. 필요한 것은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대응이다. 인구 감소 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바닥나면 대도시를 넘어 국가 생존에도 심각한 위해가 된다. 지방소멸은 이런 위기의식에서 출발해야 할 국가 차원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