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곧 현실 된다

14일부터 공모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종 선정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을 제공하고 반입수수료 일부를 그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조건도 내걸렸다. 절차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진행한다. 실제로는 지자체 합의 도출이 무산돼 환경부가 나선 것이다.

달리 표현해서 수도권 매립지 부지 지정이 불발된 끝에 환경부로 넘어간 것이 이번 공모의 성격이다. 매립지 갈등과 환경 현안이 얼마나 난제인지를 직설적으로 보여준다.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인천시도 자체 쓰레기 처리 시설 입지를 물색해야 함은 물론이다. 분리수거와 재활용률을 최대치로 높여도 발생량 감당이 힘들다. 전국 다수 지자체 입장이 다르지 않다.

따라서 현재 당면하거나 곧 현실이 될 생활폐기물 처리 용량 과부족 사태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출범 당시 대비 인구가 3배 이상 급증한 세종시를 예로 들면 최근 4년 만에 생활폐기물이 2배가량 늘었다. 역시 이를 처리할 입지를 서둘러 찾아야 할 형편이다. 수도권 기초 지자체 75%가 반입 총량을 넘어선 데서 보듯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에는 한계가 많다. 생산과 소비에 걸친 광범위한 개선 없이 매립량 60% 감축 목표 등은 이상적으로 들린다. 처리 용량 한도를 정하는 총량제가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짓기 위해 지역개발 욕구에 맞춰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등 응모 유인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첨단 친환경 기술을 활용해 유해물질을 줄이고 주변에 친환경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아산시나 익산시 등에 본보기가 있긴 하다. 환경부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겠다고 밝힌다. 목표 설정 전에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부터 궁리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90일간 새 매립지 입지를 찾는 수도권 사례에 주목하면서 출구를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