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분양비율 놓고 '시끌'

"일반공급 물량 적다" 문제 제기... 세종시 공식 해명나서
공무원 특공 비율 40%... 일반 공급 늘리기 쉽지 않아

연합뉴스 DB

작년 세종시 집값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하면서 이달 분양을 앞둔 공동주택의 분양 공급 비율을 놓고 시끄럽다. 논란이 지속되자 세종시가 공식해명에 나섰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4.97%로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크게 뛰었다. 세종시 아파트는 작년 1월과 비교해 호가가 두 배 이상 뛴 곳도 다수다.

공급량까지 줄면서 신규 분양 단지에 청약 통장이 몰리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1년 4개월 만에 분양한 '세종 한림 풀에버'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169가구 모집에 2만 5910명이 몰리며 평균 153.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분양을 앞둔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H2·H3블록에 총 1567세대로 구성된 공동주택의 일반 분양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공동주택의 일반 분양 물량이 2%에 불과하다는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일반 분양 물량이 적다는 불만이 게재됐다.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 물량 가운데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공무원 특공) 비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고시하는 '행정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에 따라 40% 이상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이어 잔여 물량 60% 안에서 기타특별공급(기관추천 10% 이하, 다자녀 10% 이하, 신혼부부 20% 이하, 노부모 3% 이하, 생애최초 15% 이하)의 비율을 세종시는 국토부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에 따라 기타특별공급의 각 유형별 비율은 최소 3% 이상 유지하되 지자체장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는 입장문을 통해 "세종시는 6-3생활권 H2·H3 공동주택의 기타특별공급 및 일반공급과 관련 국토부 및 사업주체와 협의 중으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거나 발표한 사실이 없다"면서 "현재 세종시는 무주택자 등 일반공급을 희망하는 다수의 수요자를 위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기타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타 시도와 다르게 공무원 특별분양이 40%를 차지해 일반 분양 물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공급 비중이 가장 많은 공무원 특공을 줄이지 않고는 사실상 일반 분양 물량 늘리기가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공무원 특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복도시로 이주하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는 40% 이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정한다"면서 "행복청은 중앙부처 이전이 상당히 진척되고 일반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무원 특공 비율을 기존 50%에서 2021년 40% 이상, 2022년 30% 이상, 2023년 20%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6-3생활권 H2, H3지구에 대한 일반·특별공급 비율 및 물량은 22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